장애인문화예술 예산의 60%를 차지하는 지정사업이 경쟁공모 없이 특정 단체들에만 집중, 개인 또는 풀뿌리단체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거액의 지정사업을 받지 못한 열악한 단체나 개인이 작은 금액의 치열한 공모사업에만 매달리고, 이마저도 떨어지면 아무 수입 없이 예술활동 포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빈익빈 부익부’ 현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예산 분석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장애인표현예술연대 김형희 대표는 장애인문화예술 정책 예산을 분석, 거액의 지정사업이 불공정한 형태로 특정 단체들에만 지원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문화예술 예산, 지정>공모…사단/재단법인 99% 차지

먼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장애인문화예술 공모사업과 지정사업 예산 및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정사업 총액이 공모사업보다 2배나 많았다.

3년간 지원된 일반회계 및 체육기금 총 242억5200만원 중 ▲공모사업 사업총계 82억6000만원, 지원단체 수는 467개 ▲지정사업 지원총계 158억3200만원, 지정단체 수 34개로, 공모사업이 지정사업보다 소액으로 많은 건수가 지원되고 있었다.

올해는 105억9200만원 중 공모사업 35억3000만원, 지정사업 70억6200만원이다.

문제는 이 거액의 지정사업이 특정 사단/재단법인에 집중돼있는 점이다.

지원단체 성격별 분석해보면, 공모사업은 사단/재단법인 22%, 비영리/풀뿌리 52%, 개인예술가 26%지만, 지정사업은 사단/재단법인이 99%나 차지한 것. 비영리/풀뿌리는 1%, 개인예술가는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다중지원된 경우도 사단/재단법인이 71%나 차지했고, 비영리/풀뿌리 26%, 개인예술가는 3%에 불과했다.

■열악 단체·개인 기회 박탈, “모두 공모화”

이에 김형희 대표는 “사단법인 11개 단체에 해마다 지정사업이 법적 제도적 근거도 없이 대량 지원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대량 지정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보고, 감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영리/풀뿌리단체, 개인 예술가들은 3:1이 넘는 치열한 공모사업을 통해 소액으로 1년에 1건 지원받는 현실”이라며 “빈익빈 부익부 형태의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체계는 많은 비영리/풀뿌리단체, 개인예술가들의 기회 박탈, 차별과 배제, 의욕상실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모든 국고보조금 사업을 동등하게 공모화하고, 동일 단체의 다중지원은 3억원 이내로 제한하는 ‘다중지원 총량 제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언했다.

■“줄줄이 장예총? 학자의 양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병태 책임연구원은 “학자의 양심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불공정한 장애인문화예술 지정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 책임연구원은 “국고보조금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 경쟁공모가 원칙이지만, 경쟁공모 없이 장예총(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에 지원된다는 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고 피력했다.

전 책임연구원이 공개한 올해 장애인 문화예술사업 예산 현황 속 ‘함께누리지원’에 따르면,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장예총, 장애인합창대회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장애인 문화예술대상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아트페어 수레바퀴진흥회 등 장예총 11개 회원단체가 주관하고 있다.

전 책임연구원은 “경쟁공모 없이 장예총과 그 회원 사단법인 단체를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라면서 “경쟁공모를 통해 뽑아야만 국민 세금이 알차게, 공공성 있게 써진다. 장예총과 11개 회원단체에 50%가 지원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정상적이 아니다. 이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외부 항의가 들어오지만, 저는 공론화시켜서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장애여성네트워크 김효진 대표도 “쪽지예산이라는 미명하에 특정 단체에 계속 지원되고 있는 지정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전환해 공정한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몇몇 장애인 예술단체가 사업비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다중지원 총량제한제도를 운영한다면 배분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동의했다.

이에 장애인문화예술원 사업운영팀 오세형 팀장은 "공정성, 투명성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공정성은 전문가들이 많이 확보돼있을 때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장애인예술과 복지 전문가 20~30명이 평가하셔야 하는데, 사실 저희는 지원사업 대상자가 평가하고 있다. 학계, 비평계 다 쏟아내도 확보가 되지 않는 어려운 여건"이라면서 "향후 역량 강화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심의위원들이 지역의 선정비율을 배려하는데 동의하지만, 실제 심의과정에서 복지유관기관, 아마추어동호회 등 비전문적 단체의 비율이 높고, 사업계획의 부실함, 단체활동의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수도권 단체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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