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24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07년 12월에 보고한 '장애인 문화활동 실태 및 욕구 조사'와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예술 활동 관람률의 경우 비장애인은 65.85%인 반면 장애인 18.1%였다.

문화시설 이용률도 비장애인 41.9%인데 비해 장애인은 22.9%로 큰 차이를 보였고, 문화예술교육 경험의 경우는 비장애인 7.7%로 장애인 2.3%로 많았다.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문화 활동이 위축돼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통계들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문화부에서는 장애인에게 비용 보전이나 교통과 편의시설을 확충해 주기 위해 연 5만원 어치의 포인트를 회원 등록한 장애인이나 사회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문화바우처 사업을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전체 장애인의 88.9%가 제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용 경험도 7.8%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정부차원의 홍보노력이 필요하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이 사업 내용이나 이용 방법을 소개하는 곳이 전혀 없다”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07년 문화바우처 사업의 실적을 보면 지원 대상은 11만명으로 산술적으로 볼 때 55억원의 예산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예산은 20억원만 편성돼 35억원이 부족하다. 이는 대상자 11만명 중 7만명은 혜택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11만명은 각각 1만 8천원 어치의 혜택밖에 못 받은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1인당 5만원의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산을 확대하든가 아니면 혜택 범위를 줄이든가 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나 이도저도 아니니까 이 사업이 소문날까봐 홍보도 못하고 있다. 이런 자세가 정부의 올바른 자세인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련 기관 54개 웹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10개 기관만이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가 있거나 음성안내를 해주고 있다. 또한 6종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공공도서관)의 20% 시설에서만 장애인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간부족, 전문 인력 부족, 홍보 부족 등 프로그램 내실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외면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