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제도 고시안’ 개정 투쟁 가속화

결의대회에 참석한 장애인들이 '장애인활동지워제도 고시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보건복지부가 면담을 갖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 개정을 위한 일부 합의점을 도출해 냈다. 하지만 연대회의는 “만족할 수 없다”며 투쟁을 가속화 시켜나갈 계획이다.

연대회의는 12일 오후 2시 보신각 앞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시안 개정 결의대회’를 열고, 복지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계동 복지부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이며, ‘고시안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 및 남병준 정책실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 이원교 회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 안진환 상임대표 등 5명은 차량으로 이동해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TFT 김일열 팀장 등 4명의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면담 결과 ▲한자연·한자협이 추천한 인사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5차 실행위원회에 추가배치 ▲공휴일·야간 등의 가산액을 수급자 당사자의 활동보조급여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재검토 ▲활동지원기관을 장애인복지관련 기관으로 지정 등 총 3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복지부가 과한 자부담 부과 등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박경석 상임대표는 “자부담 부과 폐지에 대해서 전체 수가이기 때문에 활동보조와 관련해서 복지부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이게 복지부 태도”라고 비판했다.

안진환 상임대표는 “결과물이 많지 않았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시행까지) 2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목숨 걸고 투쟁해야 할 것”이라며 “승산은 없겠지만 절망하기엔 아직 너무 이르다”고 장애인들을 독려했다.

다만, 안 상임대표는 “복지부가 실행위원회에서 고시안 개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만들겠다고 했다”면서 “앞으로 개정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대회의는 앞으로 일주일에 한번 씩 한달간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 개정’ 촉구 투쟁의 고삐를 꽉 쥐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