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프로젝트가 진정 자립생활을 정책 이념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를 실현할 정책전략으로 탈시설, 통합화, 주류화라고 하는 큰 틀을 잡고 이를 중심으로 정책들을 묶어야 한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나은화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회 별관 대회의장에서 개최한 ‘서울시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에 관한 방향제시와 대안모색’ 정책 세미나에서 노적성해IL자원센터 전정식 소장은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와 관련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한 올바른 지원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전 소장은 “서울시가 지난 7월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추진안의 세부 정책들이 정책의 비전과 목표와는 달리 기존 정책을 나열한 듯한 느낌이었다”며 “우선적으로 장애인문제해결을 위한 이념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소장은 먼저 탈시설화와 관련해서는 ▲시설 거주기간의 무주택 기간 인정 제도 도입 ▲일정금액의 지역사회 정착지원금 지원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등을 제안했다.

통합화와 관련해서는 ▲수화통역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화교육관설치, 수화통역센터 확충 ▲장애인편의시설 인터넷 정보제공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진단 판정 체계 개선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구축 등을 제안했다.

주류화와 관련해서는 중증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는 소비자중심 전달체계와 서비스에 대한 당사자의 선택권 확보 등을 제안했다.

또 전 소장은 “장애인당사자가 계획에 직접 참여하고 추진에 있어서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프로젝트의 또 하나의 과제”라며 “서울시는 행복도시프로젝트 기획 과정에서 지금까지 전문가, 단체장, 관련자 등의 자문회의 및 의견 수렴을 20여회 진행한 것으로 보고했으나 안타깝게도 프로젝트의 주된 정책 대상 그룹인 장애인자립생활 진영과의 심도 있는 대회는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장애당사자의 참여 구조의 미비를 비판했다.

전 소장은 “무엇보다도 프로젝트의 기획 단계부터 당사자들의 진정한 이해를 청취하고 당사자들에게 진정한 의미로 다가설 정책들을 만들어 내는 그리고 그 실행과정과 방법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협치적 참여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며 “이는 공급자중심 정책 양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 당사자진영으로부터의 엄청난 정책 저항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정책 실패와 결부된 막대한 행정비용손실 또한 불러올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 소장은 “지금이라도 자립생활이념을 담지한 장애인 당사자그룹, 행정, 전문가가 협치적 참여를 이루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 구조 안에서 정책들이 자립생활 이념에 맞게 만들어진다면 진정한 의미의 행복도시 프로젝트는 성공의 길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