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주택 문제들은 대부분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 진다. 미국의 장애인들은 세 개의 장애 관련 법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 받고 있다. 페어 하우징 액트(The Fair Housing Act 1991년 3월 발효)와 장애법 섹션504(1973년 발효), 그리고 미국 장애법(1990년 발효) 등이다.

이런 장애법을 바탕으로 미국 장애인들(저소득 가정 포함)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는 총 74억 9천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지난 달 발표했다. 이 비용은 장애 주택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전달될 계획이다. 정부의 보조금은 주로 42개 주와 프에르토 리코 등의 건축에 쓰이게 된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활동 반경이 넓다. 마켓이나 병원 등도 한국처럼 동네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된다. 이번 정부의 프로젝트는 건설 자체를 의료 시설을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장애인이나 저소득, 그리고 노인층에 환영을 받고 있다.

도시 주택 개발국 사무관 션 도너반은 “이번 프로젝트로 보다 안전하고 버젓한 주택을 찾느라 고생하는 사회의 취약층에 더 나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주와 지역 건강 단체들의 연결등이 이루어져 보다 쾌적한 주택 환경을 신속히 만들어 낼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전망했다.

지원금 중 54억 5천만 달러는 31개 주의 97개의 장애(노인 포함) 주택 건설에 사용되며 5천 4백만 달러는 월세 보조로 사용될 전망이다. 특히 상기 프로젝트는 기존의 일정한 한계 내에서의 주거 환경이 아니라 각 개인의 독특한 성향에 맞는 주거 환경을 마련해 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환영 받고 있다.

이번의 대대적인 프로젝트는 장애 주택 문제와 더불어 실행 과정에서 많은 고용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를 해결하는 데도 크게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택 문제들은 시간에 관련된 문제다. 본 기자도 홈 바이어스 프로그램에 가입했다가 시간 때문에 꼬여서 성사를 시키지 못했고 타 그로그램에 가입했는데 곧 될 전망이라고 말한 이후 6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의 신속히 이루어 진다는 약속에 기대를 하는 장애인은 많지가 않다.

* 샘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전 미상원 장애인국 인턴을 지냈다. 현재 TEC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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