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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장애인 주거 문제 ‘아직도 난제’

주택 프로그램 대부분 ‘생색내기’에 그쳐

미국의 장애인 주택 문제-②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1-11 11:30:51
기자가 워싱턴 지역에서 처음 입주한 S 아파트.(출처: 구글 이미지). ⓒ샘 에이블포토로 보기 기자가 워싱턴 지역에서 처음 입주한 S 아파트.(출처: 구글 이미지). ⓒ샘
미국 장애인들이 비교적 싼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하우징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다.

섹션8=대표적인 연방정부 프로그램으로 1937년도에 제정되었다. 현재 이프로그램으로 3백 십만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 정부에서 상당 부분을 렌트비(월세)로 지원해 준다. 일반적으로 렌트비의 서너배는 싸기 때문에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큰 재정적인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볼 때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에게 더 없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제일 큰 문제점은 렌트 보조를 특정 아파트에 한정 한다는 점이다. 프로그램 자체가 개인에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에게 직접 지불하기 때문에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된다. 대부분, 아니 거의 모두가 가난한 지역에 한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

미국의 가난한 지역은 한국과 달리 우범지역이 되는 것이 상례다. 그 우범지역에 마약 중독자나, 갱 단원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필자가 처음 워싱턴으로 이주해 와 싼 가격에 모르고 아파트를 얻었는데 그곳에서 수많은 범죄가 끊이지를 않았다. 자동차의 유리를 깨거나 긁어 놓는 것은 예사이고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불장난을 하는 일도 발생해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했다. 어느 날은 칼을 맞고 쓰러져 있는 고등학생을 우리 아들이 구급차를 불러 구해 준 일도 있었다.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는 더욱 더 문제가 심하다. 섹션 8이 있는 지역 학교 자체도 실력이 상당히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부모들이 꺼리게 된다. 두 달전 경제 사정으로 섹션 8프로그램으로 가난한 지역에 이주하면서 자녀는 학교를 그대로 다니게 해 관계 당국에 적발되어 재판장애 엄마가 불려 갔다. 그 자리에서 엄마는 당당한 어조로 법이 그렇더라도 자기는 도저히 범죄 소굴인 학교에 보낼 수 없었노라고 말했다.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장애인 섹션 8 대기자 H씨는 렌트비 보조를 당사자에게 지급해 지역을 마음 대로 선정하게 해야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섹션 8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신청하고 승인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길다는 점이다. 신청하고 5년 이상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다. 경제 사정이 힘든 장애인들에게는 그 기간이 경제 사정을 상당히 어렵게 하기에 충분한 기간이기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곤하다.

섹션 8의 두가지 문제점은 해결 전망이 요원하기만 하다.

퍼스트 홈바이어스 프로그램=퍼스트 홈바이어스 프로그램(이하 홈바이어스 프로그램)은 워싱턴 지역 장애인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하우징 프로그램 중의 하나다. 다세대 주택을 지을 경우 정부에서 중저소득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일정 부분 이 프로그램에 들게 한다. 이는 융자를 얻어 집을 반값에 구매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청하고 보통 3년 이상 걸리지만 장애인의 경우 특별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1년 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처음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에세 주어지는 이 프로그램은 처음에 1점으로 시작해 시간이 지나며 대기 순서가 5점까지 올라가는 데 장애인이면 1점을 우선 주기 때문에 훨씬 빨리 구매를 할 수가 있다. 또한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이 나올 경우 최 우선권이 장애인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다수의 비 장애인을 뒤로하고 우선 입주할 수가 있다.

필자의 지인은 홈바이어스 프로그램을 이용해 집을 구매했는데 융자 값는 비용이 한달에 700달러 정도 든다고 했다. 그런 수준의 렌트를 얻으려면 최근에는 거의 2천여 달러에 이른다. 매달 천 달러를 훨씬 넘는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단점은 집을 사도 정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를 않고 팔아도 반값은 정부에 돌려 줘야 하기 때문에 투자의 가치가 전혀 없어 일부 장애인들은 외면하기도 한다. 또 하나의 단점은 융자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융자를 얻기 위해서는 안정된 직업이 있어야 되는 데 장애 실업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현실에서 아무래도 비장애인보다 융자 신청이 거절되는 율이 높아 정책의 좀 더 효과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선택의 폭이 넓고 주변 환경이 좋아 장애인들에게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으로 각광 받고 있다.

그 외에도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저소득층을 위해 직접 집을 지어 나누어주는 헤리티지 프로그램과 정부에서 싼 가격에 렌트를 해주는 퍼블릭 하우징 등이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기는 힘들다.

일 예로 정부에서 나누어 주는 장애인 할인 아파트들이 있어 기자가 직접 전화해 봤으나 대부분 한 두 채 내 놓았었는데 벌써 나가고 그들이 나가야 다시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다시 날지 모르니 기대하지 말라는 답만 들었다.

대부분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의 주거 문제는 아직 난제로 남아 있다.

* 샘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전 미상원 장애인국 인턴을 지냈다. 현재 TEC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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