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치료하는 미술, 음악, 심리치료 등 사설 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부실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단체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증 수가 올해 9월 113개로 지난 2008년 8개에 비해 14배 이상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장애아동 치료를 담당하는 치료사의 자격증은 한국민간자격개발원이나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등 민간단체가 담당하고 있어 민간자격이 관리되지 않고 있고, 발급기준도 제각기 달라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

재활치료 관련 민간자격증의 유형을 살펴보면 미술치료가 47개로 제일 많았으며, 음악치료(20개), 언어치료(19개), 행동치료(12개)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시설에 따라 정부의 바우처 금액만 지급하면 되거나 최대 44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기관도 있는 등 사설 치료기관 이용비용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장애아동재활서비스 바우처 이용 시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되고 있으며, 최대 6만원(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초과 100%이하)까지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김용익 의원은 “대부분 자격증 발급 민간단체는 자신의 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만 하면 자격증이 발급된다”면서 “총 3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주는 곳도 있고 온라인 강의 8시간 수강 후 온라인 상에서 필기시험을 통과하는 경우에도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애아동의 경우 더욱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임상실습 과정 없이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어 제대로 치료효과가 있는지도 검증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아동과 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1,773억원을 지원한 장애아동 바우처 사업은 평가 한 번 하지 않는 등 국가관리가 전무한 상태”라며 “효과성 분석을 통한 사설치료기관의 정비를 시급히 서두르고, 시설과 자격기준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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