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후 우리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를 오가며 줄기차게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또한 오는 30일 대규모 결의대회를 통해 개념 없는 관료들의 각성을 촉구할 것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4일 오후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소득수준 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대정부 투쟁을 펼쳐나가겠다고 선포했다.

지난 2007년부터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던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은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은 서비스 대상자를 전국가구평균소득의 50%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 종료하는 7월 이후부터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았던 장애아동들 중 소득수준 제한 규정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아동이 발생하게 된다”며 “그 대상은 대략 4천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그동안 부모들은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이 시행된 이후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며 정부의 재검토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이 사업은 소득보전의 취지가 있으므로 소득수준제한 철폐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다시금 장애부모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제 더 이상 개념 없는 관료들 때문에 우리아이들이, 우리부모들이 피해를 입을 수는 없다”며 “전국의 장애부모들은 다시금 재활치료서비스를 장애아동의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당장 소득수준 제한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는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를 조기부터 제공한다면 중증장애나 중복장애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보편적이고 무한적인 서비스로 제공한다면 추후 사회간접자금도 적게 들어가는 효과가 있는데 정부는 재활치료서비스를 소득보장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아동과 자폐아동에게 주 25시간 행동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보장이란 것도 없다”며 “싸우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 투쟁으로 쟁취하자”고 말했다.

대전장애인부모연대 김남숙 회장은 “소득수준 제한으로 장애아동 가족들은 저소득층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태”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치료실은 대부분 사설로 운영되고 있고 비용이 비싸다. 복지관 등 비영리 기관이 사설 치료실에 비해 저렴하나 이용하려면 몇 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늘도 대전에서는 아이의 치료를 위해 부모 2명이 올라왔다”며 “소득수준 제한을 풀지 않는다면 치료를 받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여의도 국회를 찾아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요구안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고 면담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