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등의 성범죄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대책이 시급하나,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은 소액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5일 2012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금년(4,259억원)보다 4.4% 증가한 4,44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성·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내실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389억보다 1억원 증액된 39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4개소에 대해 지원되던 운영비는 6개소에 지원되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2개소에서 66개소로 지원된다. 또한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도 84호에서 124호로 확충된다.

성매매예방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예산이 신규로 3억원 편성됐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우편고지) 제도 운영 확대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이 5억 증액돼 60억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활성화 예산이 8억원 투입되며, 학교 내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이 신규로 2억원 지원된다.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 강화 예산은 49억원, 일본군 위안부 중요기록사료 수집 및 구축 예산은 신규 2억원이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예산은 232억원에서 51억원 증액된 283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여성·시민단체와의 협력확대를 위한 민관 공동협력사업은 24억원에서 28억원으로, 여성정책평가체계구축 예산은 12억원에서 13억원으로 증액됐다.

다문화가족사회통합기반구축 예산은 25억원에서 16억원 증액된 41억원이 지원되며,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예산은 465억원에서 53억원 증액된 518억원,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신규예산은 17억원이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예산은 57억원, 가족역량 강화지원 예산은 37억원, 아이돌보미 지원 예산은 423억원, 가족문화조성사업 예산은 11억원으로 지원된다. 하지만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예산은 332억원으로 올해 예산 655억원보다 323억원 삭감됐다.

이밖에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은 196억원에서 13억원 증액된 209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예산은 63억원에서 10억원 증액된 73억원, 청소년 유해매체 환경 개선 예산은 26억원에서 7억원 증액된 33억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 예산은 201억원에서 12억원 증액된 213억원,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사업 예산은 신규로 12억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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