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가해자 처벌이 미약하다는 점을 꼽았다.

여성가족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30일부터 11월8일까지 실시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총 1천75명의 네티즌이 이 같이 대답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국민들은 아동·청소년 성폭력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으로 ‘가해자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47.3%)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성(性)에 대한 잘못된 인식’(21.1%), ‘음란물 등 유해환경’(13.6%) 순이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가해자 처벌 및 교정치료 강화(49.9%)’를 들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17.2%)’, ‘성폭력에 관대한 사회문화 개선(17.0%)’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가장 효과적인 재범방지 제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국민의 40.5%가 ‘성충동 약물치료’라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신상정보 공개(26.5%)’, ‘수강명령 및 가해 아동청소년 부모 대상 교육(15.2%)’ 순이었다.

또한 학교나 직장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국민은 63%로, 그 중 43.6%가 성폭력 예방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반면, 학교나 직장 외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관련기관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국민 중에서는 61%가 성폭력 예방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 등 지원(42%)’과 ‘피해자 특성,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를 방지(25%)’하는 것이 필요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언론 보도 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83%나 됐다.

여가부 조윤선 장관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통해 학교, 직장 등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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