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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녀 기저귀 비용 ‘1년 180만원’, 부담 커

평생 사용으로 경제적 고충…“건보급여 적용 돼야”

수동휠체어 품목 세분화, 프레임 지원 필요 목소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6-01 09:20:27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5월30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적용대상 품목 확대’ 간담회를 개최했다.ⓒ전국장애인부모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5월30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적용대상 품목 확대’ 간담회를 개최했다.ⓒ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자녀가 영유아를 지나고 성인이 되어서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기저귀건강보험 급여 품목으로 포함시켜달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5월30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적용대상 품목 확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양육의 어려움과 함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와 함께 구체적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동휠체어 품목 세분화 지원 ▲자세보조용구+프레임 보장기구 품목 포함 ▲기저귀 급여품목 포함 등이 제기됐다.

특히 중증‧중복뇌병변장애부모회 이정욱 회장은 “가장 큰 요구가 기저귀 용품”이라며 품목 확대의 필요성을 높였다.

이 회장은 “한 달 평균 기저귀 비용이 15만원, 1년 180만원이 든다.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평생 기저귀를 사용해야 한다. 저희 딸이 22살인데 지금까지 사용한 비용이 4000만원이다. 앞으로도 이 만큼의 비용이 더 든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회장은 “기저귀는 시급성과 가정경제 부담이 큰 사안으로 건강보험 급여 품목으로 포함돼야 한다”며 “평생 부모가 부담해야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장애부모 또한 ”아이들 기저귀 중 주니어 사이즈가 국내에서 생산을 하지 않아서 오프라인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기저귀 사용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또한 이 회장은 “자세보조용구가 지난 2013년부터 건보 적용이 됐지만 이것을 앉힐 수 있는 휠체어 프레임이 지원이 안된다”며 “등좌판을 넣을 수 있는 프레임도 한 품목으로 휠체어 세분화 작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룡 부모연대 사무총장은 “장애인보조기구 중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안 되는 장애인 보조기구가 많다. 이제 더 이상 나라가 장애아동 양육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개인과 가족에게 부담시키지 말고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형태로 가야 할 것”이라며 “복지부 장관 고시 개정을 하면 되는 문제다.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이 3가지에 대해서 복지부 장관 고시 개정을 통해 추진해달라”고 제언했다.

이에 정책제안으로 중증·중복장애인의 보조기구에 대한 각종 비용에 대해 전면적으로 건강보험적용을 위한 국가차원의 계획 수립,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를 국가차원에서 실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논의 테이블 협의체 구성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 과장은 ”제일 고민이 기저귀건강보험 적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요청을 많이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를 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김상희 의원은 ”기저귀 지원은 어느 예산으로 사용하느냐의 문제다. 보조기구는 선택사항이 있지만 기저귀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품이다“ 또한 ”보조기구와 관련한 수요조사와 실태조사가 안되어 있고, 이에 따른 예산 추계도 안 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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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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