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에이블뉴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영리병원 도입의 부정적 평가를 담은 전문가 보고서를 은폐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영리병원 도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이 국감 자료로 밝힌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 모형개발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의료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연구책임자 이신호)' 보고서는 복지부가 지난 2005년 5월 국비 1억원을 전액부담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영국 보건의료제도 전문가에게 의뢰한 것이다.

영리, 비영리병원의 비교평가와 한국의료제도에 대한 권고를 위한 연구를 위한 이 보고서는 의료서비스에대한 무분별한 투자는 공적자원의 효과적 분배를 왜곡시키고 국민건강보험을 가진 국내상황에서 병원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의료서비스에서 환자부담액 및 공적재원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 등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부정적인 결론을 내고 있다.

곽 의원은 "얼마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느냐"고 질의했고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의원님의 질의를 계기로 알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곽 의원은 "이제라도 이 보고서를 국내에 알려 논의하고 복지부는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좀더 신중히 표해야 하는 것 아니가"고 꼬집으며 "복지부가 이미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방대한 분량의 연구를 진행하고도 숨긴 것은, 복지부가 영리병원 도입에 유보적인 입장이 아니라 이미 영리병원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취임당시와 같이 제주도를 비롯한 영리병원도입에 관한한 엄격한 조건하에 부처간 협의를 거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이 보고서를 함께 검토해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곽 의원은 "이 보고서를 밝히지 않은 것은 국민건강권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은 국내 전체 영리병원도입의 불씨가 될 것임에 이제라도 복지부는 영리병원 도입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국민이 즐겨보는 장애인 & 복지 뉴스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인터넷장애인신문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