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06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 대상 등록장애인 모두에게 장애수당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무조정실 기획단에 제출한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안에서 명시했다.

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이 계획안에 따르면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을 2004년까지 기초수급자 3급 전체로 확대하고 2006년까지는 전 장애등급으로 확대, 차상위 계층 장애인에 대해 생활안정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대상을 2∼3급 장애아동을 둔 보호자로 확대하고 실질적인 보호비용까지 지급수준 현실화 추진하는 한편 1∼3급 중증 장애인 보호자에게 ‘중증 장애인 보호수당’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장애유형·정도별 주택 설계도 개발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 보급·개선함과 동시에 국민주택 등 공급(분양·임대)시 장애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일정비율 할당제 추진하고 장애인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개조비용을 정부가 보조해줄 방침이다.

이외에도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확대 ▲립자금 대여 사업 대상가구수의 확대 및 지원 금액의 현실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 ▲자녀교육비 지원 확대 ▲세제·요금 감면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확대를 실시한다.

또한 장애인의 의료보장 확대를 위해서 장애범주를 지속적으로 확대·조정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하며 전국의 장애인 이용할 수 있는 국립재활원 수준의 권역별 재활종합병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편의시설 확충 국가종합 5개년계획(‘05-’09)을 수립하여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 확보하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정보접근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안은 또 장애인 정보화 증진을 위해 원격사이버 교육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방문교육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고 장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대해 A/S 서비스 센터 및 방문수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TV 자막방송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위성방송, 디지털 방송에도 자막방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방송을 확대실시하기로 했다.

여성장애인을 위해서는 정부가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여성·장애 관련 법령 속에 여성장애인 차별금지 조항 삽입, 여성장애인의 취업과 소득을 보장하고 여성 장애인 적합직종 분야를 선정하여 여성장애인 우선고용제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백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