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장애인복지분야 공약과 관련한 실천방안을 전달하고 실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단체 관계자 및 학자들이 모여 '새정부 장애인복지공약 실천연구위원회'(위원장 박은수)를 발족,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새정부 장애인복지공약 실천연구위원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회장 주신기)은 지난 7일 한국스카우트연맹빌딩 8층 대회의실에서 32명의 장애인단체 및 학계의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첫 회의를 갖고 노 당선자의 장애인복지공약에 대한 실천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연금제도 도입 ▲의료정책 ▲취업 및 장애인고용 확대 ▲지역사회재활(자립생활보장) ▲장애인이동권 확보 ▲전달체계(시설, 복지관, 회관, 센터 등) ▲정보접근권 보장 ▲법·제도 정비(차별금지법 제정) ▲교육권 보장 ▲여성장애인지원(보육포함) 등 10개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세부정책 실천과제, 재정소요 추정 및 연차별 계획 등이 조율됐다. 노 당선자의 복지슬로건인 '참여복지'를 장애인복지분야에서 구체화시키기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특히 실천연구위원회는 장애인복지분야 정책과제 실천방안과 관련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빠져있는 장애연금제도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포함시켜 대통령직 인수위에 전달할 방침을 확정했다.
이날 논의된 결과는 오는 15일께 '새 정부 추진 정책 연구 과제'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에 전달될 예정이다.
다음은 '새 정부 장애인복지 공약 실천 연구위원회'의 연구위원 명단.
▲위원장: 박은수 변호사
▲기획분과
-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장
-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 이정자 한국농아인협회 사무처장
- 최영광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사무국장
-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처장
▲장애인연금제도 연구분과
-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 류홍주 한국뇌성마비연합 위원장
- 정일교 가톨릭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문진영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안선영 변호사
- 조성열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
- 이완우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책임연구원
- 안상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의료정책 연구분과
- 김윤태 의정부성모병원 재활의학과장
- 조경애 건강연대 사무국장
▲취업 및 장애인고용확대 연구분과
- 나운환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교수
- 최영광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사무국장
▲지역사회재활(자립생활보장) 연구분과
- 정종화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동호 정립회관 기획팀장
- 성숙진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장애인이동권 확보 연구분과
- 김인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연구원
- 배융호 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기획실장
▲전달체계(시설, 복지관, 회관, 센터 등) 연구분과
- 이정자 한국농아인협회 사무처장
- 권유상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
- 이익희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사무총장
- 김종민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사무국장
▲정보접근권 보장 연구분과
- 이성일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 이정용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기획실장
- 손태영 문헌정보(주) 대표
▲법·제도 정비(차별금지법 제정) 연구분과
- 유동철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동석 김명섭국회의원 보좌관
- 박옥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장
- 이상영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사무국장
▲교육권 보장 연구분과
- 권선진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장
▲여성장애인지원(보육포함) 연구분과
- 오혜경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강성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국장
- 신혜령 국립보건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