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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업무조정 대수술론 대두

보육업무 여성부이관 철회 목소리 높아

장애인체육업무 문화관광부 이관론 제기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04-23 11:14:13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마련된 사회복지업무 여성부 이관저지를 위한 토론방에는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여성부장관인가?'라는 글귀와 함께 김 장관의 사진위에 반대표시를 하는 로고가 그려져있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마련된 사회복지업무 여성부 이관저지를 위한 토론방에는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여성부장관인가?'라는 글귀와 함께 김 장관의 사진위에 반대표시를 하는 로고가 그려져있다.
최근 사회복지업무의 여성부 이관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체육업무의 문화관광부 이관, 장애인편의증진법의 건설교통부 이관 주장이 제기되는 등 복지부의 업무조정 대수술론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계는 복지부가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할 방침을 공식적으로 제시함에 따라 최근 '사회복지업무 여성부 이관저지를 위한 사회복지공동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이)를 구성하고 "김화중 장관이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려는 것은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려는 것"이라며 "복지업무 파악도 힘든 상태에서 사회복지의 가치와 철학, 경륜이 필요한 사회복지 업무를 전문성이 없는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고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홈페이지에 '사회복지업무 여성부 이관저지를 위한 토론방'까지 개설했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일 여성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보육문제는 여성들의 관심이 높고 보육정책의 강황,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해당사자들은 포함, 사회적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부는 사회복지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육업무를 가져올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당분간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지난 3월 28일 서울 여성프라자에서 RI Korea 워크숍을 열어 여가 및 스포츠분과 토론을 거친 결과 "장애인 체육과 문화활동의 소관부처를 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하고 한국장애인체육회와 한국장애인올림픽위원회를 만들어야할 것으로 제시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장애인스포츠협의회 곽정용 회장은 "장애인 스포츠가 비장애인 스포츠와 동등해지려면 장애인체육업무를 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옮기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애인체육업무 문화관광부 이관은 국정감사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주요 과제로 다뤄진바 있으며 문화관광부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에 이 문제의 검토를 의뢰, 체육과학연구원에서는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20일 420장애인차별철폐결의대회 시가행진에서 한 참가자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건설교통부 이관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걷고 있다.<에이블뉴스>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는 지난 10일 편의증진법 5주년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해 "복지부는 실질적인 건축과 교통 분야의 업무를 위해 건설교통부의 협조를 얻어야만 하는 이중적 행정을 해야 했으며, 건설교통부는 비장애인을 위한 건축과 교통만을 위해서 존재해 왔다"며 "이제 편의증진법 시행 5주년을 맞으면서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편의증진법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편의증진법은 마땅히 건설교통부로 이관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편의연대는 또 건교부에 장애인의 건축물에의 접근과 이동에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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