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발달장애인 부모들을 대변해 '발달장애인 돌봄' 문제로 조규홍 장관을 압박했다.

이날 강 의원은 “발달장애인 정부 예산이 4년 사이 24배 늘어 올해 2080억원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늘어가는데 발생한 참사만 10건이 넘는다”면서 “정부 지원, 예산이 쏟아지는 것을 체감하지 못 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강 의원은 ‘주간활동서비스’를 예를 들며, “5851명을 전수조사했는데 제공기관까지 이동시간이 전국 평균 19.5분으로, 충북 보은군은 6분, 강원 평창군은 39분으로 숫자만 보면 괜찮다”면서 방송 보도 내용을 통해 밝혀진 ‘활동지원시간에서 이동시간이 차감되는 실상’을 전했다.

강 의원은 “전체 발달장애인 25만명 중 주간활동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8000명으로 1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서비스 받으러 가는 자체가 너무 힘든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에 조 장관을 향해 “극단적인 참사 원인 중 하나가 돌봄 제공자가 분리되는 시간이 없어서 스트레스가 극으로 달하기 때문이다. 분리하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주는 좋은 서비스인데 17%밖에 이용하지 않는다”면서 “주간활동은 민간서비스로 돈이 안되는 도서벽지나 농어촌에 제공되지 않는다. 대통령실에서 복지분야를 민간 분야로 고도화하겠다고 한다. 국가가 훨씬 더 책임져야 되지 않냐”고 우려했다.

조 장관은 “민간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이라면서 우려에 대해서는 “잘 알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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