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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시정요구, 공공기관 ‘모르쇠’

인재근 의원, 복지부 122곳에 시정요구 ‘미회신’…2차 시정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0-04 08:41:51
보건복지부가 올해 5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에 미달한 공공기관 488곳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122곳이 답변하지 않아 2차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4월 2021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액이 지난해 7,024억원보다 20억원 늘어난 7044억으로, 총 구매액 71조 3,560억 원의 0.99%라고 밝혔다.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2020년보다 15곳 늘어난 1,037곳으로, 이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 이상 구매한 기관은 549곳(전체의 52.9%)이며 1% 미만인 기관은 488곳(전체의 47.1%)이다.

복지부가 2021년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 5월 법정의무 구매 비율(1%)에 미달한 기관에게 시정을 요구했지만, 122개 기관은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회신 122개 기관에는 8월 2차 시정요구를 했다.

모든 공공기관은 다른 여타의 우선구매 제도보다 우선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해야 하며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정 의무구매 비율 미달기관을 대상으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직접 방문, 공공기관의 예산과 구매실적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우선구매 및 구매 가능 품목을 컨설팅하고 있다.

하지만 구매실적을 높일 컨설팅은 미진했다. 2021년 컨설팅 대상기관은 460개소 중 192개소를 목표하였지만, 마케팅 실시 기관은 76개소로 16.5%로 불과했다. 2022년은 488개소 중 146개소를 목표로 했지만, 8월 말 기준으로 50개 기관만 실시했다.

복지부는 7월부터 공공기관 1,037개소,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722개소 및 판매시설 18개소 대상으로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공공기관 구매액이 늘어난 것은 양적 성장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사회발전에 예방주사이며 성장주사라고 생각한다”면서 “민간기업 참여 등 질적 성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법정의무 준수와 우선구매 비율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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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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