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휠체어보험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복지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복지/건강 > 복지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UzG

복지공무원, 발달장애인 서비스 직권신청 가능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발달장애인 보호 강화’… 제공기관 관리 개발원 위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16 11:00:59
이르면 내달부터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발달장애인의 동의 없이 복지서비스 직권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평가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했다.

먼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발달장애인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서비스관리‧평가를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함을 규정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상에 포함해 개인정보 활용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백형기 장애인서비스과장은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은 올해 12월 9일 또는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백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복지/건강 > 복지 장애심사 필요 자료, 보유기관에 직접 요청 이슬기 기자 2022-01-18 10:37:56
복지/건강 > 복지 만 3세~64세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백민 기자 2022-01-11 12:04:22
복지/건강 > 복지 2022년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 백민 기자 2022-01-10 08:39:59

대구사이버대학교 발달재활학과 신설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복지]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아카데미 패라르떼 수강생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