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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 정책개발 정부가 지원

복지부, 중앙과 지방 연계 사회보장제도 평가 추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6-23 12:38:56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따라 중앙사업과의 연계성 및 지역별 특수성을 함께 고려한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앙정부에서 지역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고려해 맞춤형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보장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지침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평가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는 지역별 확산과 체감도가 큰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제도’ 평가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다양한 사업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출산지원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결혼, 임신, 출산, 보육 등 생애주기와 함께 현금, 현물, 서비스를 비롯한 정책수단 등 사업 특성별 현황을 파악한다. 이어 지역의 인구 특성, 경제·사회적 환경 등 복지 수요를 유형화하는 체계적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 자료뿐만 아니라 지역별 정책대상자 및 사업 담당자,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사회보장제도의 종합적 진단과 지역 주민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상담·조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조정원 사회보장평가과장은 “이러한 포용적 사회보장제도 평가가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역 중심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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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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