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아동의 재활난민 문제를 짚으며, 복지부 대안을 촉구했다.

맹 의원에 따르면, 전국에는 약 259만명의 장애인이 있으며, 이중 꾸준한 재활과 치료가 필요한 어린이는 약 30만명, 그 안에 중증장애아는 약 7만명이다.

그럼에도 전국의 소아재활 치료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은 2016년 기준 212곳에 불과하고 어린이 재활치료전문 의료기관은 민간 1곳 뿐이다. 이로 인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 떠도는 ‘재활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포함했고 복지부는 2018년 10월 '제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전국 9개 권역(강원·전북·전남·충북·충남·경북·경남)에 공공어린이재활 병원을 세우고 민간 재활인프라를 늘린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당초 9곳의 공공재활병원 건립에서, 6곳을 낮병동 중심으로 계획을 바꿨다. 또한 어린이재활의료기관 40.2%가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이유로 수도권을 재활병원 건립계획에서 제외했다는 것.

더욱이 복지부가 제시한 지원 예산으로는 어린이재활병원 건립비용과 향후 운영비 감당이 어렵고, 수익성이 낮은 재활병원 구조 문제로 적자를 감수하겠다는 민간업체가 없는 현실.

맹 의원은 “중증장애아동 7만명이 재활치료가 필요한데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다. 재활난민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었는데 당초 축소된 상태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대안이 하나도 없다. 진짜 고민해야 한다. 복지부가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고 질타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도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답하자, 맹 의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새로운 건립이 단기간에 쉽지 않고 수도권을 배제해야 한다면 이미 만들어놓은 권역재활병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권역재활병원 내에 장애어린이 재활 프로그램을 늘리도록 하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정책과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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