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기본소득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장애인에게는 장애특성을 고려한 추가수당을 지급하면 제대로 된 소득보장이 될 수 있을까?

모두에게 공평하고, 더 이상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현실성과 떨어진다”는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8 정책과 대안 포럼 장애정책박람회‘ 일환으로, 장애인 소득보장 방안으로의 기본소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김찬휘 부소장은 ‘정기적’, ‘현금’, ‘개인에게’,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등 5가지 특징을 가진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본소득(Basic Income)’은 국가 또는 지방자체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지급하는 무조건적 보장소득이며, 가구 단위가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김 부소장은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기본소득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가 SNS에 글을 씀으로 인해 페이스북은 광고수익을 올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빅데이터로 축적돼 수익의 원천인데, 우리는 한 푼도 못 받죠? 이 무상노동에 대한 소득 배당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

김 부소장은 “한국형 완전 기본소득 모형에 따르면 모든 개인에게 매달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현금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방안이 얘기되고 있다. 즉 1인당 지급액은 50만원, 4인가구라면 2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부소장은 이와 더불어 장애인이 처한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추가적인 ‘장애 사회수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은 ‘권리’며, 추가수당은 ‘필요’라는 주장.

김 부소장은 “우리나라 장애인 사회수당, 즉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등급에 따라, 자산/소득심사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한다”면서 “등급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자산/소득심사, 부양의무제도 없애서 장애인 사회수당을 보편적으로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소장은 장애인 노동과 관련, “원치 않는 노동을 해야 생계가 유지된다면 그것은 강제노동이다. 장애인의 노동권은 완전히 인정하되 장애인의 생존권은 임금노동의 선택 유무와 관계없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등 모든 수당을 없애고, ‘보편적 장애수당’으로 합쳐야 한다는 주장.

보편적 장애수당 액수는 ‘최저생계비-기본소득 금액+장애로 인한 평균 추가비용’을 고려,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66만8842원, 장애로 인한 평균 추가비용이 16만5100원이라 볼 때, 기본소득액이 50만원이라면 보편적 장애수당은 33만원 정도가 된다고 제언했다.

김 부소장은 “보편적 복지수준과 장애인복지는 함께 갈 수 밖에 없다. 보편적 복지를 늘리고, 장애인에 대한 특성을 고려해 수당도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들은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 공감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선 절대 도입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한국장애인연맹 이석구 사무총장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제하며, “기본소득과 더불어 장애인의 수당도 공감한다. 하지만 장애유형, 성별 등에 따라 추가비용을 평균적으로 맞출순 없다. 개별에 맞춘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호근 고용지원국장은 "기본소득은 앞으로 내가 나이가 들어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지만 당장 우리나라에서는 도입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아직 기본소득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다. 기본소득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이희정 전 사무처장은 “보편적 복지를 위해 아무런 조건과 심사 없이 기본소득이 보장돼야 한다”고 전제하며, “남성장애인에 비해 여성장애인은 현저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 여성의 현실이 반영된 기본소득보장이 지원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바른비래당 정재철 보건복지위원은 "누구나에게 주는 기본소득은 휘발성이 강하고 귀에 꽂힌다.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적용하기 힘들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위원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사회보험대국이다.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료 즉, 사업주 부담으로 들어간다"면서 "복지는 사회보험을 빼놓고 논할 수가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기본소득에 플러스로 장애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중증일수록 추가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할거냐. 결국 테스트다. 기본소득은 테스트를 안하겠냐는 것이 전젠데 굉장히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최근 직업재활시설에 다니는 장애인 부모들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부모님이 ‘일이 곧 삶’이라고 말한게 기억에 남는다. 은둔형인 아들을 둔 어머니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을 준들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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