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자들은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 공감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선 절대 도입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한국
장애인연맹 이석구 사무총장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제하며, “
기본소득과 더불어
장애인의
수당도 공감한다. 하지만 장애유형, 성별 등에 따라 추가비용을 평균적으로 맞출순 없다. 개별에 맞춘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호근 고용지원국장은 "
기본소득은 앞으로 내가 나이가 들어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지만 당장 우리나라에서는 도입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아직
기본소득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다.
기본소득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여성
장애인연합 이희정 전 사무처장은 “보편적 복지를 위해 아무런 조건과 심사 없이
기본소득이 보장돼야 한다”고 전제하며, “남성
장애인에 비해 여성
장애인은 현저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 여성의 현실이 반영된
기본소득보장이 지원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바른비래당 정재철 보건복지위원은 "누구나에게 주는
기본소득은 휘발성이 강하고 귀에 꽂힌다.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적용하기 힘들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위원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사회보험대국이다.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료 즉, 사업주 부담으로 들어간다"면서 "복지는 사회보험을 빼놓고 논할 수가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
기본소득에 플러스로 장애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중증일수록 추가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할거냐. 결국 테스트다.
기본소득은 테스트를 안하겠냐는 것이 전젠데 굉장히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최근 직업재활시설에 다니는
장애인 부모들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부모님이 ‘일이 곧 삶’이라고 말한게 기억에 남는다. 은둔형인 아들을 둔 어머니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을 준들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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