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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11조1366억원

국립재활원 분석 결과…4년간 37% 증가, 의료비 1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0-27 12:13:15
2008~2011년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에이블포토로 보기 2008~2011년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지난 2011년 기준 장애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한해 11조 1366억원으로 4년간 3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는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고 ‘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및 재활의료서비스의 비용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접비(의료비, 교통비, 간병비)와 간접비(상병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비용,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비용)로 구분해 분석했으며 2008~2011년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 장애유형, 발생항목, 성, 연령대별로 세분화했다.

먼저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1년 기준으로 11조1400억원이며 이는 2008년 8조1100억원에 비해 37% 증가한 규모였다. 이는 2011년 국내 총생산(GDP)의 0.85%, 암의 사회경제적 비용의 75%에 해당하는 규모다.

형별로 보면 지체 4조4300억원(39.7%), 뇌병변 3조2800억원(29.4%), 신장 1조6200억원(14.5%), 정신 6026억원(5.4%), 시각장애 3569억원(3.2%) 순으로 비용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유형의 비용 규모가 전체의 92.3%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비용은 신장 3029만원, 간 2975만원, 뇌병변 1846만원, 장루·요루 901만원, 안면장애 795만원 순이었고 자폐성장애가 104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특히 신장장애(2.39%), 간장애(0.32%)는 등록장애 인구 비율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사회경제적 비용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의료비(46.7%),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비용(30.9%), 간병비(11.7%), 상병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비용(8%), 교통비(2.6%) 순으로 비용이 높았다.

과거와 비교하면 의료비 비율은 증가하고,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비용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였다.

자폐(84.3%), 신장·지적(82.6%), 정신(80.1%)장애에서는 의료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안면(92.6%), 시각(84.5%), 청각(80%)장애에서는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비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 장애인(59.3%)이 여성(40.7%)에 비해 사회경제적비용이 높게 나타났으나, 그 비율은 감소(60.5%→59.3%)하는 추세였다.

연령대별로는 40~59세(44.9%), 60세 이상(44.7%), 20~39세(8.4%), 0~19세(2%) 순으로 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총 비용의 89.6%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마련, 권역재활병원 기능강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참여 보건소 전국 확대 등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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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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