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체 5891개 복지사업 중 3%에 불과한 164개 복지사업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보장정보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끼리 중복되는 유사 복지사업은 사전 차단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의 유사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외면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120개 복지부 사업 이외에도 22개 중앙부처의 58개 복지사업을 통합하고 연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 명의 수급권자가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유사 복지사업을 중복해서 받게 되면 사전에 신청을 하지 못하게 차단하거나, 사전에 차단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복의심자로 관리해 사후에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었다.

이처럼 정부는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중복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여태껏 나 몰라라해 왔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 복지사업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하는 지자체에 한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체 5891개 복지사업 중 3%에 불과한 164개 복지사업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있다.

그나마 등록되어 있는 사업도 실제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지자체의 복지사업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도 중앙부처 복지사업과 중복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중앙부처 사업의 경우 중복이 발생하면 사전에 자동으로 차단되지만, 지자체 복지사업의 경우 동사무소 담당자가 중앙부처 복지사업과 지자체 복지사업 대상자를 일일이 확인해야 중복여부를 찾아낼 수 있는 실정”이라며 “중앙부처 복지서비스들은 연계가 잘 되어 있으나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는 연계도 잘 되어 있지 않고, 중복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자체 복지서비스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사전차단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굳이 지자체 복지사업 1496개를 유사‧중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폐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

이어 최 의원은 “정부는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연계조차 하지 않은 채, 복지재정을 효율화하겠다며 저소득층의 생계에 작은 보탬이 되는 사업들을 한칼에 베어버리려 하고 있다”며 “‘복지재정 효율화방안’은 필요한 곳에 적절히 잘 집행되고 있는 많은 복지사업들을 폐지하고서 복지재정 절감했다고 생색이나 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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