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동결된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현실화 목소리에 보건복지부가 연구용역 등 긍정적으로 제도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24일 이룸센터 회의실에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복지부에게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현실화 필요성을 전달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로, 품목으로는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21종 78개 품목을 지원한다.

문제는 지난 2005년 고시한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액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액은 전동휠체어 209만원, 전동스쿠터 167만원, 수동휠체어 48만원으로, 자부담 20%를 제외하면 각각 167만원, 133만원이 지원된다.

사회활동으로 인해 고가의 전동휠체어가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많은 기능이 적용된 1233만원의 휠체어를 구매하면, 지원금 167만원을 제외한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이다. 때문에 실구입가를 반영한 급여 기준액이 필요하다는 것.

장애인보장구건강보험급여현실화연대 황백남 추진위원장은 “저는 척수장애인, 사지고관절 마비장애라서 고가의 휠체어가 필요하다. 현재 타고 있는 휠체어는 900만원정도 된다. 기능성임에도 209만원밖에 보험적용이 안되서 700만원 이상의 자부담을 내야 한다”며 “자부담이 너무 들어서 3년째 업체에 대여해서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날 황 위원장은 현재 기능성 전동휠체어의 기능을 설명하며, “현재 제 휠체어는 무릎과 엉덩이, 엉치뼈 등 전부 체형하고 똑같이 맞춘거다. 특히 척수장애인은 오래 앉아있으면 피가 밑으로 쏠린다. 이에 기능을 통해 피가 밑으로 쏠리는 것을 막는 위험성을 대처한다”며 “많은 기능을 합치게 되면 1500만원 이상의 고가 휠체어가 된다. 209만원의 보험급여로는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황 위원장은 “건보공단 쪽에서 면담을 통해 연구용역을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연대 내부적으로도 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오는 5월 토론회를 통해 발표할 계획인데 정부와의 협의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며 “정부 따로, 연대 따로 내용을 만들기보다는 같이 협의해서 내부적인 통계 등 부분을 협의해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신미화 사무국장도 “시력에 맞게 쓰는 안경처럼 보장구도 장애특성에 맞게 해야 하는데, 지금 정책은 한 가지 안경만 주는 것과 같다”며 “장애특성에 맞게 기준액도 달라져야 하는데, 휠체어 209만원 스쿠터 167만원 이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기준액이 정해져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의견을 보탰다.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도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수동휠체어는 400만원으로 비싸다. 그런데 수동휠체어의 보험급여 수준은 48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48만원 수준은 병원에서 이용하는 수동휠체어 정도”라며 “돈이 많아서 400만원의 휠체어를 사는 것이 아니다. 건강을 지키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자부담을 많이 내고 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장은 “저는 오전 6시30분부터 거의 오후 12시30분까지 하루 종일 타고 있다. 그러기에 가볍거나 부드럽지 않으면 안 된다”며 “48만원 급여에 맞는 병원용 휠체어를 사용하면 근골격계에 걸려서 2~3개월 병원신세를 지어야 한다. 장애 특성에 맞도록 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보험급여 현실화 목소리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최영현 실장은 “보장구 수가인상이나 품목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야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논의 중에 있다”며 “일단 어떻게 해야 할지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을 하면서도 자문단을 꾸려 충분히 검토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실장은 “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자기 몸에 맞는 보장구를 지원받는 것이 맞다. 급여액을 올리는 것은 쉽지만, 어떤 특징에 대해 어떤 보장구를 지원하는지 등 매칭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자세하게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많은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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