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건복지부가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한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이하 기획단)' 구성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4월 학계, 장애계, 정부 등 13명으로 이뤄진 기획단을 구성해 4~5번의 만남을 갖고,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회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해 연말 마지막 기획단 회의에서는 2014년 서비스 영역별로 판정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와 2015년 시뮬레이션을 거쳐 단순화과정 없이 2017년 장애등급제 폐지를 목표로 하겠다고 합의했다.

당시 기획단 관계자는 “내년(2014년) 또 다른 기획단 구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폐지를 위한 회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11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 판정체계 개편 추진에 올인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학적 기준으로 분류된 현행 장애등급체계를 개인별 욕구와 사회, 환경요인을 고려한 장애종합판정체계로 개편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올해 중 장애종합판정모형을 개발해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모형 개발을 위한 기획단 구성 계획은 알려진 바 없다.

기획단 관계자는 “기획단 구성에 대해 복지부가 귀띔한 내용이 없다. 현재 세종시로 이전한 상태라 업무가 밀려있어서 구성이 늦어지는 것 같다”며 “기획단이 빨리 회의를 통해 구체적 방향이 결정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획단 관계자도 “복지부가 업무보고 때 모형을 개발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기획단 구성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며 “기획단이 구성돼서 제대로 된 연구가 나와야 하는데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구성에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편에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하는 것 뿐”이라며 “기획단 구성에 대해서는 기존 위원들의 변경은 있을 것 같다. 빠른 시일내에 기획단 구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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