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대학교 김용득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전국 성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실태보고를 발표하고 이에 따른 대책 방안을 제시했다. ⓒ에이블뉴스

전국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공급 부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주간보호시설은 낮 시간동안 가족의 보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에 따른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성공회대학교 김용득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3일 오후 이룸센터에서 ‘전국 성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따른 대책 방안을 제시했다.

이용실태는 49개 시군구 내 성인발달장애인이 4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거주시설, 유형별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417개를 조사한 결과다.

이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성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률은 평균 28.1%에 불과했으며, 특히 지역 간 편차가 컸다.

실제 지역별로 보면 광주의 이용률이 63.1%로 가장 높았고 전남의 이용률이 17.5%로 가장 낮았다. 김 교수는 이를 지방이양, 지역별 시설 편중에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연령대별 이용률은 18-29세 40.8%, 30-39세 30.2%, 40-49세 20.9%, 50-59세 14.1%, 60세 이상 5.9%로 분석돼 고령의 발달장애인이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도드라졌다.

장애등급별 이용률은 1급 56.3%, 2급 25.5%, 3급 8.1%로 1급 중증장애인들의 서비스 이용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1급 중증장애인 이용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유형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주간보호시설, 활동지원서비스에서의 높은 이용이 원인인 것으로 내다봤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지역 간 연령대별, 장애등급별 서비스 이용률은 대도시 32.8%, 중소도시 27.5%, 농어촌 18.7%로 도농 간 격차가 확인됐다. 전국 평균은 28.1%다.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해 김 교수는 “복지서비스 공급부족 해소를 위해 주간보호 중심으로의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힌에 이어 "다만 지금의 주간보호 패턴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주간보호는 낮 시간 동안 가족의 보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취미, 체육, 여가 활동 중심 유형 시설 등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

선진국들은 이미 80년대 중반 보호 개념을 탈피해 의미 있는 활동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으로 전환, 지역사회 성인 발달장애인의 핵심적인 지원체계로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현재의 주간보보호서비스를 주간활동서비스로 개칭하고 작업 활동 중심 유형 시설을 추가하는 대대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이어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특히 낮 활동서비스 지원이 중요하다”며 “주간보호서비스의 운영목적을 중증장애인 낮 활동지원으로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 10인당 직원 3인, 15인당 5인으로 배치토록 하고, 중증장애인에 먼저 이용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아닌 먼저 신청인에 이용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라는 것.

김 교수는 “중증장애인의 소외현상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비용 지원 시 중증장애인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더 많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들이 모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국 성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실태보고 및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선 경북지적장애인복지협회 포항시지부 김옥희 지부장(사진 왼쪽부터)과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변경희 교수.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이상희 과장. ⓒ에이블뉴스

이와 관련해 이날 토론자로 나선 경상북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 포항시지부 김옥희 지부장은 주간보호시설의 현실을 꼬집었다.

김옥희 지부장은 “주간보호시설의 구조상 중증장의 발달장애인을 받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주도 한 시설의 경우 도의 지원으로 장애인 15명당 7명의 인력이 배치돼 있었다”며 “인력 및 비용문제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부장은 “중·경증장애인에 다른 인력배치 등과 발달장애인의 성격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변경희 교수는 “중증의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조력자와의 1대 1 매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행동장애가 심한 경우 그 대상자만을 담당하는 조력인을 제공해 서비스 제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이상희 과장은 “주간보호시설 설치야 어렵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인건비 등의 재정 부담”이라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를 다양화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으로 활동지원서비스로 주·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 갖추도록 할 생각이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하나의 방안 차원”이라며 “기존의 급여처럼 급여수가가 주단기보호시설로 들어가는 것을 전제 하지는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전국 성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실태보고 및 토론회가 13일 오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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