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한 환자 절반이 10년 이상 장기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59개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재원기간’을 분석한 결과, 총 입원환자 1만1072명중 5년 미만 입원자는 3335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5~9년은 2118명(19.1%), 10~14년 2648명(23.9%), 15~19년 1050명, 20~40년 731명(6.6%) 등이었으며, 40년 동안 입원한 자도 20명이나 됐다.

또한 6월 기준으로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입소유형을 분석하면, 자의에 의한 입소는 1078명으로 9.7%에 불과했다. 반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소가 6646명으로 60%, 시군구처장에 의한 입소가 3348명으로 30.2%를 차지했다.

사망도 많았다. 2011년부터 9월까지 ‘정신요양시설 입원자 중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432명이 시설입원 중 사망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157명, 2012년 161명, 2013년 9월 기준 114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159명 꼴이었다.

사망원인은 패혈증 및 패혈증 쇼크로 인한 사망이 78명, 심폐정지 62명, 호흡부전 47명, 다발성장기부전증 46명 등이었고, 자살환자의 경우 2011년 1명, 2012년 1명, 2013년 2명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랜 장기입소에도 가족들의 방문수는 적었다. 1인당 연평균 가족방문수가 5년 미만인 경우 2.6번임에 반해, 10~14년은 2.1번, 20~24년 1.4번, 40년 이상 0.5번으로 나타나 장기입원환자일수록 가족들과의 관계가 점차 소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신요양시설은 모든 정신질환자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최적의 치료받을 권리의 보장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신보건법에 그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장기입원환자가 많고 사망사례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인권침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치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기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자살방지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장기입원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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