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해 5월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된 ‘발달장애인법 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잔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과 옹호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대한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안으로 제정될지 의문스럽다”고 토로했다.

제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넘어가지만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의 모습 등을 여야, 복지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아, 복지부 등 정부가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한다”며 “8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법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또한 이들은 서울시가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앞서 ‘발달장애인법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앞선 16일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 면담을 갖고, 발달장애인 그 가족에 대한 ‘5대 지원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제안한 5대 지원정책은 ▲발달장애인 중심 가족지원 확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성인 발달장애인 전환교육 등 자립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돌봅서비스 등 개발 ▲장애유아 통합의무화 및 장애아동지원센터 시범설치 ▲거주시설 구공립화 등 전향적 탈시설 자립지원 등이다.

부산장애인부모들로 조직된 부산장애인부모연대 및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도 19일 오전 각각 부산시청광장과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발달장애인법 제정이 더 이상 늦춰지지 않고, 원안에 가깝게 제정되길 희망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법 제정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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