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이 현재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특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찬우 교수는 31일 열린 ‘2013년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고령장애인의 복지욕구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와 노인실태조사를 토대로 고령장애인과 전체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비교하며, 실제 고령장애인의 욕구를 설명했다.

먼저 건강상태의 경우 전체 노인보다 고령장애인이 월등히 좋지 못했다. 전체노인의 44.7%가 '부정적'이라는 주관적 평가가 있었던 반면, 고령장애인은 77.2%나 됐다.

특히 전체 노인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정적 평가가 증가했고, 고령장애인의 경우도 각 구간별 75~80%로 유사한 면을 보였다.

ADL(기본일상생활동작) 및 IADL(수단일상생활동작)을 비교했을 때도 신체기능상태에서 가장 큰 욕구차이를 보였다. 이동과 관련 있는 교통수단 이용은 전체노인의 9%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반면, 고령장애인은 33.7%로 3배 이상이나 많았다.

‘식사준비’ 및 ‘빨래하기’ 같은 수단적 생활동작에서도 전체노인(10%미만)에 비해 고령장애인(30%이상)이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했다.

더 큰 문제는 고령장애인이 가장 서비스 욕구가 큰 ‘이동지원’ 및 ‘가사 돌봄’이 65세 이상이면 장애를 막론하고 받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제외돼 있는 항목이라, 이에 대한 서비스급여와 욕구매칭이 시급한 상황인 것.

여가문화에 대해서도 전체노인은 최근 인터넷, 여행, 운동 배우기 등으로 점차 확대돼 가지만 고령장애인의 경우는 외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17%로 나타나 서비스 욕구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장애인복지계에서 지속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 고령장애인의 특성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놓아 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장애와 고령 두 가지 모두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돼야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다. 한 쪽을 받으면 한 쪽을 못 받는게 우리나라 복지의 현실”이라며 “고령장애인들의 욕구 목소리가 장애인복지계에서 나와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나오지 못한다. 고령장애인 특성 서비스 요구 목소리가 없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장애인과 점점 멀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라는 특성이 들어간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서비스 욕구가 큰 이동지원 및 가사지원에 중점을 둔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고령장애인에 대해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 공동으로 대처해서 필요성 목소리를 내야 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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