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장애인 부모들의 눈물섞인 울분이 다시 한번 치솟았다.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 촉구 문화제’를 개최, 발달장애인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 수 있길 정부와 대중들에게 호소했다.

발달장애인은 학대, 성적 착취, 경제적 착취 등에 있어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 또는 비장애인에 비해 위험에 처해있는 가장 취약한 집단임에도 불구, 장애인 정책이나 법률에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에 지난해 2월 전국의 발달관련 주요 단체들과 함께 발제련을 결성했으며, 그 성과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19대 국회 민생 1호 법안 발달장애인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날 복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로, 장애인정책 제 1순위를 '발달장애인법 제정'으로 발표했음에도, 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중에 있고, 말뿐인 약속으로 끝날까 불안한 것이 부모들의 마음.

발제련은 “발달장애성인의 현실은 학교를 졸업하고 갈 데가 없어 집안에 다시 틀어박히거나 시설을 찾아다녀야 한다”며 “발달장애인이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된 후 시설이나 집안에 박혀서 남은 인생을 무의미하게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일하고 즐길수 있도록 발달장애인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어 “수십년간 예산부족,예산부족 똑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되내는 정부를 향해, 복지부를 향해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의 통쾌한 투쟁을 시작했다”며 “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투쟁의 깃발을 결코 내리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문화제에서는 법안을 발의한 김정록 의원을 비롯, 발달장애인 현실에 대한 당사자와 그 가족들 2천여명이 참석, 법이 속히 제정될 수 있길 바라는 목소리를 냈다.

한편, 발제련은 이번 문화제를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발달장애인법 제정운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발제련 관계자는 “21일 저녁, 여의도 이룸센터 근처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법안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무기한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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