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에 보고한 업무계획 내용에 장애계가 지속적으로 촉구해오고 있는 등급제 폐지 내용이 빠져있어 장애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21일 복지부의 ‘2013년 업무계획’을 보면 장애인의 업무를 주무하는 장애인정책국의 업무는 총 3개로, 발달장애인법 제정,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중증장애인 안전 확보 등이다.

반면, 장애계가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왔던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한 업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앞서 등급제 폐지와 관련, 장애계 대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도 결론적으로 등급제 폐지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알고 싶었지만 폐지에 ‘폐’도 찾을 수 없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등급제 폐지 의견은 분명하다. 폐지하는 방향이고, 빠른 시일 내에 정부, 학계, 장애계가 개선 추진단을 구성해서 폐지를 위한 작업반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며 “업무과제가 하도 많다보니 빠진 부분이다. 폐지는 분명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장애계는 우려스럽기 그지 없다.

한 장애계 관계자는 "복지부는 현재 해오고 있는 정책을 업무보고에 내는 것은 뻔한 방식이다. 당장 올해 폐지를 하지 않다 해도 어떻게 스케쥴을 구성할 것인지가 보고내용에 들어가야 하는건데 의지가 부족한 거 같다.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장애계 관계자는 “등급제 폐지와 권리보장법 제정도 하겠다했는데 대통령에 보고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복지부에 ‘왜 그래야 했는지’ 물어봐야 한다. 복지부의 폐지 의견이 강경하다면 보고를 해야 맞는 것”이라며 “보고를 통해 대통령이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가지게 되고 기록돼야 한다. 책임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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