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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올해 장애인복지 주요예산

장애인연금 3440억원…지급액 2만2500원 인상

장애인활동지원 3829억원, 장애인일자리 415억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1-02 15:08:55
올해 장애인연금 부가급여가 2만원 상향됐지만 기대를 모았던 기초급여 A값 5%에서 6% 인상은 물거품 됐다.

또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증액한 1,530억원의 40% 수준인 615억원이 증액되는데 그쳤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2013년 보건복지부 예산’을 41조673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49개 사업의 8,736억원이 증액됐고 16개 사업에서 6,404억원이 감액돼 최종 2,332억원이 증액됐다.

이중 관심이 모아졌던 올해 장애인연금 예산은 지난해 2,946억원보다 16.8% 증액된 3,440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3년 장애인연금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253억원 증액했다. 여기에는 기초급여 A값 5%에서 6% 상승분인 253억원의 예산이 포함됐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기초급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복지부가 제시한 9만7,100원에서 11만6,600원으로 상향한 것.

하지만 기초급여는 정부안대로 A값 상승분인 2,500원 확대되는데 그쳤다. 2012년 예산심의 당시에도 부가급여 5%에서 6% 인상이 추진됐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물거품 된바 있다.

이에 따라 기초급여는 9만7,100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부가급여 월 2만원 인상은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615억원 늘어난 3,829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당초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을 200억원 늘린 3,200억원으로 증액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고 김주영씨 등 중증장애인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공감, 정부안보다 1,530여억원 증액한 4,744억원을 책정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렸다.

이는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가 24시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합의로 615억원 증액되는데 그쳤다.

복지부는 최중증 독거 및 취약가구의 추가급여를 확대, 최대 월 360시간(기본급여 포함)까지 활동보조지원을 확대하고 최중증 취약가구 연령요건을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에서 14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중증 수급자 중 가족구성원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에 따른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근무시간을 감안해 추가급여(하루 6시간)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일자리 예산도 지난해 보다 104억원 늘어난 415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 행정도우미 3,500명에 월 111만2,000원이 지원된다. 지난해는 87만7,000원이 지급됐다.

장애인 복지일자리는 7,000명에서 7,700명으로 늘어나고 지급액도 25만9,000원에서 27만3,000으로 늘어난다. 경로당 안마사 파견은 지난해와 동일한 330명에 10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올해 신규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 후견인 지원 예산은 올해 6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은 성년후견인 양성과 성년 후견 심판 절차 비용 지원 등으로 사용된다.

이외에도 장애아동가족지원 예산은 지난해 보다 110억원 늘어난 677억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은 지난해보다 15억원 늘어난 49억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 예산은 지난해보다 9억원 늘어난 15억원으로 편성됐다.

[댓글열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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