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이 정부안에서 615억원 증액된 3829억원으로 결정,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증액한 예산의 40% 수준이 반영된 결과다.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 정부안 3214억원에서 1530억원을 증액한 4744억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올렸다.
특히 증액 예산 중 815억원은 최근 중증장애인들이 홀로 집안에 있다가 화재 등으로 참사를 당함에 따라 최중증장애인의 ‘하루 24시간 활동보조지원’에 사용하도록 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실에 따르면 현재 예결위의 막바지 계수조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난 30일 예결위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결정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 615억원 증액은 변동 없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원들이 중증장애인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을 정부안에서 1530억원을 증액했지만, 예결위에서 모두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에서 615억원이 증액된 것은 아주 나쁜 성과가 아니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관계자는 또한 “앞으로 부양의무제 폐지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예산 확보를 비롯한 정책 마련에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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