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1인 시위’가 한창이다. 복지, 문화, 교육 등 그 분야도 다양하다. 영화 '도가니'의 파장으로 시설의 투명성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서부터 영화를 제대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목소리까지 그 여느 때보다 절실함이 묻어난다. 특히 1인 시위는 정부에게만 요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동참해줄 것을 촉구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한 방법이다. 현재 펼쳐지고 있는 1인 시위를 정리해 봤다.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촉구' 1인 시위 모습. ⓒ에이블뉴스

■복지= 도가니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11시 40분께 광화문 광장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가졌다.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민주당 박은수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사회복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로 오는 21일 열릴 보건복지상임위 상정목록에 포함돼 있다. 도가니대책위는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오는 25일까지 1인 시위를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1인 시위는 ▲17일(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를 시작으로 ▲18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영훈 위원장) ▲21일(금속노조 경기북부지역지회 성람분회 신동진 사무국장) ▲22일(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이소아 변호사) ▲23일(문화연대 최준영 사무처장) ▲24일(전교조 박미자 수석부위원장) ▲25일(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 순으로 진행된다.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및 자막상영의 의무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 모습.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문화= ‘장애인 영화관람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영등포CGV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이번 1인 시위는 인화학교의 성폭행 사건을 다룬 한국영화 도가니를 정작 청각장애인들은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시발점이 됐다.

공대위에 따르면 지난해 168편의 한국영화가 상영됐지만 이중 일반극장에서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한글자막이나 화면해설이 제공된 영화는 총 15편에 불과했다. 한국영화의 90% 이상을 장애인은 관람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법률적 효과의 부재라는 지적이다. 현재 장차법에는 영상물 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기는 2015년이다. 이마저도 300석 이상 스크린으로 한정돼 있다.

특히 지난해 장차법이 개정되긴 했으나, 상영관 사업자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부분은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에 그쳤다. 이 때문에 편의제공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

1인 시위는 오는 11월말까지 영등포CGV 앞에서 평일 오후 4시, 주말 정오(낮 열두시)에 각각 진행된다.

■교육= 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회는 지난 14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특수교사 법정정원 준수 및 장애인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장애학생 모두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6,500여명의 장애인 특수교사 충원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잡은 내년 특수교사 임용고시 채용 인원은 고작 135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310명, 지난해 361명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더욱이 전국적으로 특수교육과를 졸업하는 학생은 2000여명, 이들은 매년 특수교사를 꿈꾸지만 기회는 많지 않다. 2010년 기준 장애학생수는 7만9,711명이지만 교원은 1만5,244명에 불과하다.

한편 전국특수교육과학과장협의회도 이에 앞선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4일까지 17일 동안 정부중앙청사(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특수교사 법정정원 준수, 정부차원의 특수교사 수급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노력 하겠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연합회는 오는 12월말까지 평일 오후 5시, 토요일 정오(낮 열두시)에 각 학교별로 1인 시위를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정성수 부회장의 '윤석용 회장 사퇴 촉구' 1인 시위 모습. ⓒ대한장애인체육회노동조합

■체육= ‘대한장애인체육회 노동조합’과 ‘윤석용 회장 비리규명 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연대는 지난 10일부터 윤 회장이 운영하는 천호한의원 앞에서 윤 회장 사퇴 촉구 릴레이시위를 펼치고 있다.

윤 회장의 후원물품 횡령, 직원폭행, 직원 무상급식선거 동원 등 각종비리 들이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원징계와 경기단체 감사에 대한 불만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연대는 문광부의 자체감사결과의 상세한 발표와 동부지방검찰청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연대는 내달 9일까지 월·수·금요일은 1인 시위를, 화·목요일은 30여명이 참가하는 집단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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