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인·노숙인 보호시설 입소자의 80%가 장애가 있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감질의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9년 6월 현재 부랑인 복지시설 입소자 9,259명 중 64%가 장애인이었고 18%가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다.

이외에도 6%인 588명이 신체질환을, 4%인 385명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정에도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부랑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별도 분리조치나 보호가 이뤄진 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다.

복지부령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따르면 부랑인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시설, 정신요양시설, 결핵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전문시설로 전원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손 의원은 "이러한 사정으로 부랑신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참여율은 매년 30%에 그치고 실제 자활에 성공한 사례도 지난해 3.3%에 그치고 있다"며 "입소자의 90%이상이 장애나 질환을 겪고 있어 부랑인 시설의 목적이 훼손되고 있는 점은 시급히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은 부랑인을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로 정의하고 있다.

'부랑인 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중의 하나로 부랑인을 입소시켜 숙식을 제공하고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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