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6일 열린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회 복지위의 이틀째 국정감사에서는 의약품 리베이트, 아동·장애인 성범죄, 영리법인 문제, 저출산 등 다양한 정책이슈들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국내 주요 의료기관 재단의 개설자 또는 가족, 특수관계인들이 직영도매상 9곳을 통해 재단 계열병원에 건강보험 급여 상한금액으로 의약품을 사실상 독점에 가깝게 공급해 연간 약 2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같은 당의 최영희 의원은 "49개 국공립병원에 대한 입찰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십자병원을 비롯한 대부분 병원이 보험상한가 대비 의약품 약값이 90% 수준에서 결정됐다"며 "국공립병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복지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지난해 37개 제약사의 총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중이 40.4%, 액수로는 3조1천88억원에 달한다면서 판관비의 10%를 연구개발비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여성부의 자료를 인용, "지난해 성범죄 관련 상담건수가 2만7천63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8% 늘었는데 이중 강간과 성추행이 1만256건, 1만432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한다"며 "특히 7세 미만의 상담건수는 72%나 증가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와함께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210만명 가운데 2만명 이상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아동과 중증 및 여성장애인의 성적 피해를 막기 위해 복지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같은 당 손숙미 의원인 의료비 부당청구 적발이 매년 100만건을 넘고 285개 노인장기요양시설 가운데 224곳(78.6%)이 부당청구로 적발됐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영리법인을 허용하면 국민 의료비가 한해 최대 23조7천억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복지부가 작성하고도 3년간 숨겼다"며 영리법인 도입 철회를 강조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안홍준, 손숙미 의원 등은 교육기관과 기업체의 직장 보육시설 의무이행률이 53%, 49%로 매우 저조하고 저체중아 출산이 늘어난다며 복지부가 더 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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