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지난 6일 발표한 2009 전국 시·도 지역 장애인 복지·인권비교 연구 결과, 제주도가 5개 영역 평균 70.31점(100점 만점)으로 지난 2008년 조사에 이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비결은 무엇일까?

제주도는 장애인의료비와 문화·체육·여가예산, 장애인단체 지원예산 등 장애인복지예산에 다른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액수를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복지서비스 수준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보면, 제주도는 이동·인권·문화여가 및 정보영역과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에서 각각 1위를 기록했고,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에서는 4위, 교육영역에서는 6위,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영역에서는 9위를 기록했다. 영역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동·인권·문화여가 및 정보영역=이 영역에서 제주도는 65.73점으로 평균점수인 45.18을 크게 상회하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1위를 기록했다.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장애인 1인당 장애인단체 지원액이 8만1,633원으로 전국평균 2만6,673원에 비해 훨씬 높은 액수로 1위를 기록했다. 등록 장애인 1인당 문화·체육·여가예산 지원액은 5만1,249원(전국평균 2만109원)으로 전국 2위를 기록했고, 광역지자체 홈페이지 접근성 역시 97.20점(전국평균 91.56점)으로 2위를 기록했다.

특별교통수단 1대당 장애인수의 경우 2,366명(전국평균 3,821명)으로 나타나 전국 3위를 기록했다.

▲복지 행정 및 예산=이 영역에서 제주도는 77.73점으로 전국평균 55.71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2008년 등록 장애인 1인당 장애인 복지예산이 239만2,637원(전국평균 90만6,566원)으로 1위였고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 1인당 장애인 수 및 장애인복지 관련 자격증 소지비율도 3,155명(전국평균 9,441명)으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관련 조례 수의 경우 공공 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를 위한 조례 등 7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9개인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영역=59.54점(평균점수 43.94점)으로 전국 4위의 점수를 받았다. 이 중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1인당 등록 장애인수가 203명으로 1위(전국평균 415명)으로 조사됐고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도 9만6,706원(전국평균 1만9,094원)으로 가장 많았다.

생활시설 종사자 1인당 입소 장애인수는 2.42명(전국평균 2.00명)으로 15위였고 보장구 의료급여 실시비율은 6.22%(전국평균 10.28%)에 불과해 세부지표별 큰 편차를 보였다.

▲교육영역=제주도는 교육영역에서 80.16점(전국평균 73.15점)으로 6위의 점수를 받았다. 특수교육 담당교원 1인당 특수교육 대상자수는 4.75명(전국평균 5.65명)으로 전국 3위를 기록했고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은 2,234만9,266원(전국평균 1,839만3,521원)으로 4위를 기록했다.

반면 특수학급설치율은 21.88%(전국평균 25.61%),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비율은 0.900(전국평균 0.944)로 각각 14위를 기록했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영역=먼저 민간부문 의무고용 이행률이 2.17%(전국평균 1.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도공무원수 대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물품액은 26만1,983원(전국평균 17만4,324원)을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은 176만2,476원(전국평균 207만4,207원), 1인당 장애수당지급액은 77만3,584원(전국평균 100만6,605원)으로 각각 15위를 기록해 지표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