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한나라당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에 맞서기 위해서 사회복지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새로운 개정안을 발의한다.

최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한국기부문화발전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현재 마련 중인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공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지난 11월 6일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심재철 의원이 지난해 12월 24일자로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비상식적인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주제발제자로 참석한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이태수 교수는 "한나라당과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전문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근본적으로 모금시장과 기부문화의 성장을 위한 올바른 해법이 아니며, 더군다나 정부가 모금기관들에 대한 허가권을 통해 통제하겠다는 지극히 관료주의다운 발상이므로 일고의 가치가 없는 법안으로서 폐기돼야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손숙미 의원 법안을 수정 보안한 새로운 개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이 교수는 "한나라당과 복지부가 만들어낸 공동모금회 개정안은 청와대 각본, 보건복지가족부 감독, 손숙미 의원 주연이었는데, 주연이 시원찮았는지 심재철 의원으로 주연이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벌써 세번째 관련 토론회가 열리는데,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한 번도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복지부는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도 무섭지 않고, 미안하지만 최영희 의원도 무섭지 않은가 보다"고 복지부의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대한성공회 김한승 신부도 "한나라당 개정안은 관치주의와 전문모금기관 복수화가 핵심인데, 관치주의가 사실상 핵심이고 이를 위해 논리를 만들다보니 모금기관 복수화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한나라당측의 개정안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내용들이기에 일부를 수정할 수 없고, 법안 자체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최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게 될 개정안에 대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을 통해 임원 선임절차를 개선하고, 연합기획 모금을 강화하는 한편 모금회 연간보고서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제출해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영희 의원실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개정안에 맞서기 위해 민주당을 대표하고, 사회복지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법안이 거의 완성됐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곧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