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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산품 직접생산 여부 국감 '도마위'

3년 간 생산시설 감사 지적사항 5건 중 1건 의심

권미혁 의원, "제도적 허점 개선 방안 마련 절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9-30 12:42:20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장애인생산품시설 감사 지적사항 5건 중 1건이 장애인의 직접생산 여부를 의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감사결과, 2013년 122건의 지적에서 2015년 191건으로 56.5% 증가했다.

지적을 받은 시설의 수가 2014년 93개소에서 2015년 75개소로 소폭 감소했지만 2014년 시설당 평균 지적건수가 2.04건에서 2015년 2.54건으로 늘어났다. 시설별로 법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감사에 따른 조치결과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감사 지적 총 503건 중 144건에 대해서 생산품목 취소가 이루어졌다. 감사 지적 사항 중 144건인 약 28.6%에 대해 중징계가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45개소는 일부품목에 대한 지정취소로 복수의 품목에 대해 생산품 생산시설 인증을 득한 시설은 멀쩡히 운영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의 핵심인 장애인의 직접생산 여부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 공장 및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미비, 임대인과 직원이 동일한 사항, 임대인과 사업장 공동사용 등 장애인의 직접생산이 의심되는 지적사항이 113건으로 총 지적건수(503건)의 22.4%에 달했다.

권 의원은 “당초 연 매출 10억원 이상의 91개소를 대상으로 자료제출이 요구되었으나 이중 74개소만이 자료를 제출하고, 17개소는 자료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며 “자료를 제출한 74개소 중 14개소는 자료를 누락하였는데 각각 매출액, 장비보유 현황 등 장애인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소득증진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이지만 그 취지가 무색할 만큼 심각하게 변질되어 있다”며,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과 함께 제도적 허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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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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