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장애인알림e 서비스’가 큰 호응에도 오작동으로 인한 장비 A/S가 늘고 있어 안전이 오히려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안전 취약계층 서비스 자료를 분석하고 9일 이 같이 밝혔다.

취약계층지원시스템은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에 화재·가스 감지기, 활동 센서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제도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는 2013년 6만5280명에서 지난해 8만4259명으로 2년 사이 가입자가 29% 증가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장애인알림e 서비스’는 2013년 가입자는 2524명에 불과 했으나, 같은 기간 동안 221% 증가해 8099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독거노인 응급상황별 신고 건수는 2009년 358건에서 2015년 3986건으로 11배 이상 크게 증가했고, 특히 올해는 6월까지 3029건이 집계됐다.

장애인응급알림e 응급상황별 신고 건수도 2013년 25건에서 2015년 509건으로 20배를 넘는 가파른 증가를 보였다.

하지만 신고 건수가 늘어도, 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가 늦고, 오작동 발생이 많았다.

응급안전 알림 운영시스템에 상황정보 발생을 알리는 통신장비인 게이트웨이의 경우, 내용연한은 5년, 화재감지센서와 가스감지센서는 9년, 활동감지센서는 8년이다.

2008년 시작한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의 경우 A/S는 2013년 232건에서 2015년 2만4214건으로 103배 가량 크게 늘었지만, 장비의 내용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반면, 장애인알림e의 경우, 사업 4년차임에도 전체 가입자 8099명의 32.2%에 해당하는 2610개의 장비가 수리되거나 폐기된 장비성능에 대한 신뢰가 어려운 실정이다.

장비의 오작동에 해당하는 민감작동 건수도 댁내장비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장애인알림e 서비스의 A/S는 총 1806건으로 오작동 603회, 단순파손 534회, 장비노후화 150회, 배터리교체 4회 및 기타 515건이다.

오작동으로 인한 A/S가 전체 33.4%로 장비에 대한 신뢰가 어렵다는 점과 장비 노후화 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은 응급상황 취약계층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응급의료기금의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로 사업이 통합되면서 전체사업 예산의 10.2%가 감소했다는 지적.

최 의원은 “장비의 오작동과 노후화로 인해 응급상황에 취약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안전이 오히려 위협받고 있다”면서 “위급상황에서 장비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전체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응급상황 발생은 늘고 있는데, 사업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줄었다”며 “사회취약계층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임을 명심하고, 사업예산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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