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에는 특수교육보조원제를 2004년까지 시범운영하고 2005년부터 확대, 5년 뒤 1만250명의 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 들어있다.<에이블뉴스 자료사진>

제2차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특수교육

교육인적자원부가 확정한 제2차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은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에 의한 모든 학생의 교육성과 최대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5년 뒤 모든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유치원과정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제공, 모든 교육체제 전체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에 최고의 가치와 책임을 부여하는 사회 등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5년 동안 추진될 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봤다.

통합교육환경 조성, 교육기회 보장

특수학교·학급을 오는 2007년까지 148개소와 4748학급으로 확대하고 일반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확충된다. 또한 특수교육 교사를 일반학교에 배치하고 대학 내 장애인편의시설 확대 및 점자도서관 등 확충, 대학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으로 고등·성인교육이 강화된다. 이 밖에도 특수교육 대상 장애범주를 재규정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장애발견 및 진단체계 확립과 함께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단도구가 개발된다.

교육방법 다양화·개선으로 질 제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장애유형·정도 및 교육환경에 적절한 교육과정, 교육과정 운영자료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의 설치운영으로 질을 높인다. 올해부터 우수 특수교육연구소에 2억 원씩 3단계에 걸쳐 6년 간 지원하는 등 대학 특수교육연구소 운영이 활성화되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장애유형·정도,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재 및 교구가 개발·보급된다. 아울러 특수교육 대상학생 전환과정 지원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전문성이 강화되고 관계부처 공동의 특수교육 대상학생 직업평가·직업교육·취업알선·추수지도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된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문제행동 관리 및 신변처리 등의 지원을 담당하는 특수교육보조원제를 2003년과 2004년 시범운영하고 2005년부터 확대, 5년 뒤 1만250명이 배치된다. 그리고 특수학교 생활지도원·점역사 및 통학보조원 배치를 늘리고 특수교육 대상학생 무상급식 실시 등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취학편의를 지원하게 되며 치료교육 교사의 일반학교 배치가 확대된다. 한편 학습보조도구·지원공학기구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인교육복지정보센터를 교육정보공학과로 확대개편, 정보격차를 해소한다.

전문성 제고 및 재정지원 확대

교원양성대학 교육과정에 특수교육을 필수과목으로 개설, 특수교육 기본과목 이수제를 운영하고 통합학급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통합교육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적합한 프로그램 제공 실적을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모든 교사는 최소 1회 이상 특수교육 직무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특수교육 전달·지원체제 재구축

지난 2001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오는 2004년까지 180개 모든 지역교육청에 설치하고 순회교사 배치 및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교육부에 특수교육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설치돼 특수교육 정책 수립·조정·시행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군·구 교육청에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 정원을 별도로 규정해 배치, 현장지원을 하게된다. 한편 국립특수교육원이 6과로 개편, 장애인 인적자원 개발 정책 연구 등이 현재의 기능에 추가되고 오는 2005년까지 충남아산으로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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