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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무조건 학교 입학 안 된다”

장애를 이유로 전·입학 거절 30%

장애학생40%, 음악등 활동위주 수업 배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09-24 17:55:02
장애학생의 30%가 입학이나 전학 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서는 음악이나 미술, 체육 등 실기 위주의 예체능 교과나 과학실험 등 활동 위주의 수업에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을 참여시키지 않는 경우가 4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미경(새천년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교육부 국정감사를 통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학생 교육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학생을 둔 부모의 30%가 최근 5년 간 자녀를 학교에 입학시키거나 전학시키는 과정에서 거절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뇌성마비 자녀들의 55.8%와 일반학교에 다니는 정신지체 자녀들의 53.3%가 ‘있다’고 응답, 뇌성마비와 정신지체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거절경험이 훨씬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입학 및 전학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거절하지는 않더라도 입학이나 전학 과정에서 장애 자녀의 부모들은 '학교측의 관료적 또는 고압적인 태도'(28.7%)나 '다른 학교로 보내라는 권유'(21.3%) 등의 부당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학교측이 입학·전학을 거절한 사유에 대해 학부모들의 50% 가량이 ‘가르칠 교사가 없어 곤란하다’거나 ‘겉으로는 거부하지 않지만 실제로 받지 않는다’에 중복 응답했고 ‘장애인은 무조건 받지 않는다’도 47.8%를 차지했다. 그리고 ‘교내에서 별도로 돌봐줄 수 없다’(48.9%), ‘편의시설이 없어 학업이 곤란하다’(40.0%) 등의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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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서는 음악이나 미술, 체육 등 실기 위주의 예체능 교과나 과학실험 등 활동 위주의 수업에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을 참여시키지 않는 경우가 40%나 됐고 정신지체 장애학생들은 제한이 더욱 심해 46.7%가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장애학생 부모들은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장애학생 교육 환경에 대해 만족 정도를 묻는 질문에 66.7%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나 학교별로는 일반학교(55.9%)가 특수학교(74.2%)나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69.1%)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장애학생 차별 개선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일반학급 내 특수교육 보조원배치'(64.3%), ‘안정적 예산 확보'(60.3%), ‘교사들의 이해 및 특수교육에 대한 재교육'(57.7%), ‘지역사회 장애인 교육지원'(34.3%), ‘교육기관의 편의시설완비'(27.0%),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23.3%),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업무 강화'(23.3%) 등을 꼽았다.

한편 ‘장애학생 교육차별 실태조사’는 국회 교육위원회 이미경(새천년민주당) 의원과 장애아동통합을위한부모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뇌성마비부모회, 여론조사기관 TNS가 지난 8월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의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를 통해 실시했다.

안은선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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