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이미경(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설문조사 등에서 나타난 장애학생 차별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미경 의원실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의 주최로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장애학생 교육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에서 한국재활복지대 김주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교육위원) 교육연구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통합교육의 이상에 부응하는 일반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 구성원들의 장애인식 개선에 충분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사는 지난 22일 이미경 의원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장애학생 교육차별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현재 장애학생들은 제대로 된 교육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어렵게 교육기회를 획득했다 하더라도 학교 내에 산재한 여러 부정적이고 불리한 요소들로 인해 심각한 차별을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연구사는 “장애학생의 교육차별의 상당부분이 일반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통합교육을 희망하는 장애학생과 부모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아직 그러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며 “과감한 투자를 통해 일반학교의 교육환경을 혁신하지 않고서는 장애학생의 교육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연구사는 “일반학교가 장애인 교육에 주인의식을 갖고 임하도록 책무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학교에 특수교육 전담 교원 배치 ▲일반학교 통합학급에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 ▲학교 운영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연수 ▲동료학생들의 장애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모든 학교에 장애인편의증진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동 및 접근 편의시설 완비 등의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
| ▲한국재활복지대 김주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교육위원) 교육연구사는 `통합교육의 이상에 부응하는 일반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 구성원들의 장애인식 개선에 충분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에이블뉴스> | |
이와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인적자원부 정동영 교육연구사는 “일반학생이 ‘왜 내가 장애학생과 짝이 되었을까’하는 생각과 일반교사가 ‘왜 내가 장애학생을 받게 되었나’ 하는 생각 등의 심리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한 학기에 한번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해야 하며 동시에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 연수도 실시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또한 정 연구사는 “내년부터는 장애학생이 있는 일반학교는 3년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작년 12월 특수교육진흥법을 개정해 현재 계획을 수립중이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이동 및 접근 편의구조인 물리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치훈 연구위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중증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해 특수학교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당초 통합교육 취지에서 어긋난다”며 “특수학교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이 법으로 명시된 지 10년이 흘렀음에도 아직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아이뿐 아니라 교육의 기회조차 얻지 못해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