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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위로 드러난 장애대학생 차별 '개선'

특별전형 가이드라인, 기회균형 선발 10% 의무화

교육부,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종합방안' 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2-09 14:32:2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진주교대에 중증장애학생 입시성적 조작 사건의 책임을 지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며 11일간의 노숙농성을 진행했다. 사진은 2021년 9월 2일 저녁 진주교대 유길한 총장 면담 후 농성을 마무리한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진주교대에 중증장애학생 입시성적 조작 사건의 책임을 지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며 11일간의 노숙농성을 진행했다. 사진은 2021년 9월 2일 저녁 진주교대 유길한 총장 면담 후 농성을 마무리한 모습.ⓒ에이블뉴스DB
교육부가 장애대학(원)생의 차별 개선을 위해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회균형 선발을 일정비율(10%) 모집을 의무화한다. 장애학생 대상 대학진학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장애대학(원)생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차별을 개선하고, 코로나19 등으로 부각된 장애대학(원)생의 학습지원 강화 요구에 대응하고자 이번 안건을 마련했다. 현재 장애대학(원)생의 수는 2020년 기준 9717명이다.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실태점검(44개교 대상)과 정책연구, 현장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실시해 장애인 고등교육 관련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4개 분야 13개 과제를 수립했다.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종합방안’ 내용.ⓒ교육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종합방안’ 내용.ⓒ교육부
■장애인 특별전형 가이드라인 마련

먼저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제고한다.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장애학생들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도록 한다, 이 지침에는 장애인 특별전형 모집·운영 관련 준수사항, 수험생 편의제공 등 안내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회균형 선발을 일정비율(10%) 모집을 의무화하고,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해 기회균형선발 운영 내실화(대상자 간 균형적인 모집인원 배정, 충원노력 등)를 유도한다.

또한 장애학생 대상 대학진학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등 원활한 적응을 도울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대입정보포털에 대학별 장애학생 지원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텍스트파일 등 접근성 높은 자료를 제공한다. 수능 편의지원 계획 안내도 강화하며, 대입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을 위해 대학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발달장애인의 대학 진학 현황 등을 고려해 발달장애인 대상 대학 교육과정 분석 및 모형(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

대학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국가 수준의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대학별 실태 평가 및 상담(컨설팅), 연구, 연수 등을 추진할 예정.

장애대학(원)생 지원 권역별 거점대학도 지난해 7개교에서 올해 8개교로 육성해 대학 현장의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 운영을 개선해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학별 장애대학(원)생 지원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도록 공시항목을 추가·구체화(구체적 기준 제시 등)할 예정이다.

■장애대학(원)생 지원사업 통합‧재구조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장애대학(원)생 지원사업 운영을 내실화한다.

장애대학(원)생 지원사업을 대학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통합·재구조화하고, 참여대학 확대 및 수요자 중심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 내용도 개선한다.

권역별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진로·취업 지원, 대체자료(예: 전공서적) 제작 등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울어 국립대학이 장애학생 대상 교육기회를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립대학 노후건물 시설 개선을 우선 추진한다.

현장 소통 및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장애대학(원)생과 교육지원인력이 직접 참여하는 점검단(모니터단)을 운영해 정책을 진단·개선해 나가고, 장애인단체 및 전문가 등과 함께 고등교육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과제 논의도 지속한다.

부처가 보유한 전문성과 정책기반(인프라)을 활용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그 추진상황을 점검·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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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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