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들이 입학과정에서부터 취업까지 모든 교육권 보장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전장야협)와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는 김철민 의원실과 함께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학 장애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 이 같은 대학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장애대학생 84명을 대상으로, 입학지원에서 부터 교육환경, 학습 및 교수지원, 이동 및 시설접근성, 정보접근성 및 원격수업, 학생 복지 및 취업지원까지 장애대학생 교육권 전반을 조사했다.

■장애대학생 입학 문턱부터 ‘첩첩산중’

교육부는 1995년부터 장애학생의 대학진학률 제고를 위해 정원 외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응답한 장애대학생 80.7%는 특별전형으로 입학했지만, 입학 전형의 만족도는 65.1%로 낮았다. 이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학생의 교육권 보장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대학입학에서부터 필요한 지원은 부족했다. 입학 과정에서 장애학생에 관한 지원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45.2%에 달했고, 적극적인 지원인 '상담서비스 제공'과 '예비학교 방문'의 응답은 각각 17.9%와 6%에 불과했다.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디가'도 '잘 모르겠다'가 36.9%, '아니다'가 29.8%로 장애학생에게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었다.

대학에서 수험생 및 합격자에 대한 지원도 부족했다. 수험생 중 대학에서 지원서비스 '경험 없음'이라는 응답이 42.9%, 합격자 중 '지원 없음'이라는 응답은 42.9%로 대학에서 장애학생 수험생 및 합격자의 지원을 더 강화할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유명무실’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립되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만족도는 70.8점으로 비교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장애학생지원센터의 경우 전임인력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학내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장애학생의 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결정 권한이 있는 기관인 특별지원위원회를 두고, 응답한 장애대학생 67.1%가 인식하지 못해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것.

수업지원 실태를 보면, 장애학생을 위한 별도의 수강신청이 마련되어 있다는 응답이 83.1점, 보조공학기기 지원되고 응답은 76.4점, 학습기자재 대여하고 있다는 응답은 75.9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교수가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62.9점, 튜더링과 멘토링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58.9점으로 낮았다.

실태조사를 발표한 전장야협 이학인 사무국장은 “장애대학생에게 제공하는 학습 및 교수지원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고민없이 일률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면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책무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개인별교육지원계획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해보인다”고 제언했다.

■대학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꽝’

대학 내 이동 및 교내 시설에 대한 접근성 지원은 모두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대학 내 건물 이동을 교내차량이나 전동 휠체어, 인력 등을 제공했다고 하는 응답은 63.3점, 모든 강의실 건물에는 장애학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접근성이 보장되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는 응답은 52.6점, 휠체어 등을 탄 장애학생들이 도움 없이 교내 모든 건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응답은 48.5점으로 나타난 것.

이학인 사무국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법적인 근거가 생기고, 다양성에 대한 사희적 인식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나 대학 내 시설과 설비가 완전한 배리어프리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한참 모자른 상황”이라면서 “대학 내 장애인접근성 향상을 위해 교육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보인다

정보접근성 및 온라인 수업 보장은 더욱 심각했다. 온라인 수업시 수어 또는 자막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응답은 46.5점으로 장애인 원격수업 보장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교내 홈페이지는 장애인 웹접근성 인증을 받았거나 장애 학생들이 접근 용이한 형태로 구축되어 있다는 응답은 54.3점, 도서관 이용과 관련된 별도의 안내 책자, 점자자료,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응답은 54.4점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보장도 매우 부족했다.

■취업지원 제도 미흡, 관련 프로그램 19.1% 불과

장애학생에 대한 대학 취업지원 제도도 매우 미흡했다. 장애학생 현장실습 및 체험,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응답은 19.1%. 장애학생 인턴쉽 연계는 23.5%, 장애학생 취업 지원 교육은 36.8%로 매우 낮게 나타난 것.

이학인 사무국장은 “장애대학생의 경우 취업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거나 그에 필요한 자격 및 경력을 쌓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학교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사회로의 전환교육이라는 고등교육의 취지에 맞게 장애대학생에게 취업 지원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학인 사무국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 ▲특별지원위원회의 정상화 ▲장애대학생 지원의 컨트롤타워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신설 ▲교육 및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편의지원 강화 ▲개별적인 교육지원체계 수립 및 대학의 편의제공 의무 강화 ▲원격 비대면 교육에서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침 마련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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