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법정정원 준수 및 특수교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특수교육과학과장협의회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 가운데 전국 특수교육학과 학생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에이블뉴스

“특수교사 법적 충원만이 장애인 교육권 보장의 출발점이다. 장애인 교육 보장 위해 특수교사 충원하라.”

전국특수교육과학과장협의회가 특수교사 법정정원 준수 및 특수교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17일 동안의 ‘릴레이 1인 시위’를 끝마친 가운데 전국 특수교육학과 학생들이 촉구를 위한 바통을 이어 받았다.

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회와 전국유아특수교육학과학생연대는 5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300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특수교사 충원 및 장애인교육권 보장을 위한 전국 특수교육학과 학생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나사렛대 중등특수교육학과 김진실 학생은 “2011년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이 고작 61.1% 밖에 되지 않고, 교사 7천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교사가 부족한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비정규직 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고, 결국 교사 1명당 장애학생 20명 이상을 가리키게 되는 현실이 됐다”고 토로했다.

백석대 유아특수교육학과 김용덕 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장애유아 4명 당 교사 1명씩 배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사립 유치원 교사 채용에 대한 권한은 전격적으로 원장에 맡겨져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장애유아가 입학했을 때 특수교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조항 없어 장애유아의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유아의 조기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배우는 3∼4년의 교육내용과 비슷할 정도로 배울 수 있는 유아기 때 가장 많은 교육적 지원 필요하기 때문에 특수교사의 배치가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화여대 특수교육학과 박소연 학생은 "고등학교의 경우 법정 정원 7명을 크게 넘겨 11명 이상으로 학급을 편성하는 등의 심각한 과밀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의 초등학교 특수학급 141개 중 27개 학급이 특수교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일반교사로 이뤄져 있는 등 교수방법이 다른 장애학생들을 일반교사가 가리킴으로서 학생의 교육, 교사의 노동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 모든 현상은 특수교사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무리 장애인 교육권 보장해야 한다고 말해도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에 불과하다. 교육권 보장을 위해 장애특성, 개개인에 따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특수교사가 현장에 충분히 배치되어 있어야만 학생들의 교육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며 "우리가 나서서 특수교육의 채용 확대를 통해 장애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석대 특수교육과 박진견 학생도 "특수학교·특수학급이 신·증설될 것으로 보아 특수교사 부족 현상은 더욱 커질 것이지만 현 정부는 기간제 교사를 늘리기에만 급급한 상황"이라며 "특수교사는 참 교육을 통해 장애학생들에게 삶의 가치 일깨어주는 것을 사명이다. 현재 특수교사 절대부족,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장애학생의 참 교육은 없다. 교육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학생들이 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들 단체는 오는 7일부터 중앙정부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특수교사 법정정원 준수 및 특수교사 수급 문제 해결, 장애인 교육권 보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위덕대학교 특수교육과 학생들이 '장애인 교육 영결식'이라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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