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일반학교 대비 특수학급 설치율과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수준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1,747개 일반학교 중에서 특수학급 설치 학교는 331개교로 설치율은 18.9%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5.6%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며 전국 최하위이다.

구체적인 비율로는 유치원 0.4%, 초등학교 48.9%, 중학교 21.7%, 고등학교 8.5%로 전국평균에 비해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특수학급 설치비율이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도 열악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출입구 접근로, 복도 손잡이, 화장실 대변기 등의 설치비율이 각각 83.3%, 55.7%, 78.9%로 모두 전국 평균보다 떨어졌다.

특히 승강기·경사로의 설치 비율은 전국 평균이 55.1%인데 반해 경북은 18.3%를 기록, 저조한 설치율를 보였다. 또한 전체 시설을 종합한 평균설치비율도 경북이 67.0%로 전국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웃한 경남이 93.9%, 대구가 91.3%에 달하는 것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수치이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수업하는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고, 제21조에 이와 관련된 기반을 갖출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의 경우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가 적고, 장애인 편의시설도 열악하다"며 "새 법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북은 특수학교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77.4%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으며 장애학생을 맡은 교사 중 특수교육 담당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12.7%로 전국 2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