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택교육감에게 서울시 특수교육 예산 6%확보 공약을 지키라고 촉구한 이상민 의원. ⓒ에이블뉴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은 7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택 교육감은 서울시 특수교육 예산을 6%까지 증액하겠다던 공약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치러진 교육감선거 때 장애인 교육예산을 서울교육예산 대비 3.2%에서 6%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올릴 것인지 계획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특수교사가 인원부족과 관련해 이 의원은 “서울시의 2008년 현재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 학생수는 평균 5.5명으로 기준 4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법정기준은 마땅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므로 특수교원의 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에서 과연 특수교사 수를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수교사 증원이 없을 경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정도 및 특성에 따른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어려움이 해소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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