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천편일률적 내구연한 적용, 다부처 지원체계 혼란, 턱없이 부족한 예산 등 현재 장애인 보조기기법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쏟아졌다.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가 지난 14일 노들장애인야학 강당에서 ‘장애인 중심의 보조공학서비스 발전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장애 범주 확대 및 고령화 등의 요인에 따라 장애인·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보조기기에 대한 수요 또한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활동보조서비스와 더불어 보조기기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조공학 전달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랜 노력 끝에 2015년 12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기기법)’이 제정됐다.

‘보조기기법’ 제정 이후 공급자 중심의 보조기기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미흡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법 제정 이전과 비교해 실제 보조기기 교부대상 및 품목, 지원 비용 등에 실제적인 변화가 따르지 못해 수요자 중심의 보조공학 전달을 기저로 한 ‘보조기기법’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용자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천편일률적 내구연한 적용, 다부처 지원체계로 인한 혼란, 턱없이 부족한 예산, 보조기기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부재와 같이 많은 문제들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노들장애인야학 대표 박경석 대표는 “장애인이 경제적 부담없이 다양한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서비스와 별도의 예산으로 보조기기 무상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며 어떠한 모델의 전달체계이든 재원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다양한 보조기기의 체계적 분류를 바탕으로 개인의 욕구 및 필요가 반영된 개인별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보조기기 수리센터를 운영하는 은평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대표는 수리업체의 수익성 때문에 일어나는 과다한 수리비 청구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비용의 타당성 뿐 아니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내에서 보조기기에 대한 수요는 영구적 장애 뿐 아니라 일시적 장애로 인한 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원교 소장 또한 “보조기기 업체 등을 통한 보조기기 서비스는 장애인 당사자들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대기 기간 등 불편함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보조기기 지원 뿐 아니라 수리 등 유지보수 서비스와 관련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뇌병변인권협회 최명신 사무처장은 “현행 보조기기법에 따른 보조기기 전달은 수많은 보조기기가 다양한 부처의 사업으로 산재되어 있어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 저하와 혼란을 초래한다”면서 부처마다 상이한 플랫폼을 정비해 전국 범위로 체계적인 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여기에는 장애인의 보조기기 선택권 보장이 전제되어야 보조기기가 실제 장애 보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정영만 회장은 “지원품목 수량 제한은 장애인의 실제 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급한 불을 끄는 정도의 지원이 아니라 일상생활, 나아가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보조기기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회장은 “보조기기 업체에서 지원금액에 맞춰 저가의 제품을 수입, 납품해서 저품질의 기기 사용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의 몫이 되는 사례를 흔하게 볼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을 갖고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 인력을 포함한 보조기기 정책 시행 및 전달체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했다.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 고문 김종배 교수(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는 “우리나라의 ‘보조기기법’에는 보조기기 급여에 대한 핵심 사안이 빠져있다. 일상생활 보조기기 급여 중심으로 집중 보완해 일본의 장애인생활종합지원법과 같이 사각지대가 없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서로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 고문 정민예 교수(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는 “보조기기 서비스에 역할해야할 책임이 있는 임상전문가들이 그 동안은 의료기관 중심으로 서비스에만 집중하고, 지역사회의 보조기기 서비스에는 다소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현행 보조기기법에 따른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임상전문가들이 일조하도록 향후 적극적인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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