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애인차량에 대한 LPG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의 축소를 사실상 오늘 결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장애인계에서 심상치 않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며, 지원대상과 월평균 사용량이 늘어나 예산이 올해 500억원 부족한 상황으로 장애인 LPG 적정 사용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LPG 차량지원 사업과 관련해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주요 장애인단체와 대책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예산 부족, 부정사용자 발생, 차량미소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LPG 지원한도 축소가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장애인계는 복지부의 입장과 시각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며, LPG 지원한도를 축소하려는 복지부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장기철·이하 장총련)는 지난 9월 20일 발표한 입장서를 통해 LPG 사업예산의 부족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것은 장애범주 확대로 인한 장애인등록이 증가됨에 따라 예고된 사실이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인 예산 수립을 하지 않는 등 행정적 실수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장총련은 또 “정부는 2004년도 하반기 장애인 LPG 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의 예산이 부족하게 된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발생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시급히 명확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장총련은 “LPG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이동권이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장애인의 생계활동을 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이 사업이 특별예산 방식이 아닌 안정적인 일반예산이 확보돼야하며, 완전 면세정책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부정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법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련 부처가 책임성을 갖고 엄격한 감시체계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사용자를 색출해 생계 때문에 LPG 차량을 사용하는 대다수의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복지부는 장애인계와 충분한 사전협의 및 설득을 통한 적정지원한도 설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장애인계는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항의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공동대표 김성재·이하 한국장총)은 5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지난 8월과 9월 장애인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데이터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고 비장애인 월평균 사용량보다 많은 양을 상한제로 한다고 하나 사실상의 지원축소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장총은 “참여정부에 들어서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축소에 이어 또 다시 장애인차량 LPG 연료지원축소 등 잇따른 장애인복지의 축소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 이상 장애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축소정책에 450만 장애인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성명서에서 한국장총은 ▲정부와 단체간의 공동검증을 통해 객관적 자료로 상한선 설정을 할 것 ▲부정사용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LPG 예산지원을 면세정책으로 전환할 것 ▲안정적인 정책시행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등의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이렇듯 장총련, 한국장총 등 장애인계는 이구동성으로 복지부의 움직임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으나 복지부가 장애인계의 요구사항을 쉽사리 수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가운데 6일 오후 복지부가 장애인단체 주요 인사들을 불러 LPG 지원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계는 오늘 회의가 사실상 복지부가 그동안 정리한 입장을 발표하고, 지원한도 축소를 선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회의결과에 따라 대규모 실력행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